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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중·장기 지방재정규모의 전망과 재원조달 방안 Ⅰ. 서론 = 1 Ⅱ. 지방재정규모의 추이와 전망 = 3 1. 지방재정규모의 추이 = 3 2. 지방재정규모의 전망 = 8 Ⅲ. 재원조달의 기본방향 = 17 Ⅳ. 재원조달 방안 = 20 1. 지방세행정의 강화를 통한 세수의 증대 = 20 2. 지방세제의 개편 = 26 3. 이전재정의 강화와 재정조정제도의 개선 = 35 4. 지방세외 수입의 증대와 세출의 합리화 = 37 Ⅴ. 요약 및 결론 = 43 참고문헌 = 48 부표 = 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