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정보
서명 : 남북한 경제교류협력법규집 : 남한법규 및 북한법규 〈남한법규〉 Ⅰ.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 3 Ⅱ. 남북협력기금법 = 47 Ⅲ.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 65 Ⅳ. 남북교역물품통관규정 = 83 Ⅴ. 남북한왕래주민의휴대금지품및처리방법 = 93 Ⅵ. 남북한왕래주민의휴대품검사및반출입요령 = 97 Ⅶ.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승인절차에관한고시 = 105 〈북한법규〉 Ⅰ. 외국인투자법 = 111 Ⅱ. 합영법 및 합영법 시행세칙 = 115 Ⅲ. 합작법 = 141 Ⅳ. 외화관리법 = 145 Ⅴ. 토지임대법 = 153 Ⅵ. 외국투자은행법 = 163 Ⅶ. 자유경제무역지대법 = 169 Ⅷ. 외국인기업법 = 179 Ⅸ.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인 출입규정 = 187 Ⅹ.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기업 상주대표사무소에 관한규정 = 191 XI. 외국투자기업 노동규정 = 197 XII.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 시행규정 = 205 참고 Ⅰ. 법규 1. 합영회사소득세법 및 합영회사소득세법 세칙 = 237 2. 외국인소득세법 및 외국인소득세법 세칙 = 243 3. 사회주의 헌법 = 249 Ⅱ. 법체계 1. 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 법체계 = 255 2. 남한의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체계 = 256 Ⅲ. 북한과 중국의 외국인투자기업 비교 부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