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정보
서명 : 금융감독체제의 개선 방향 Ⅰ. 서론 = 1 Ⅱ. 금융규제의 근거 및 금융감독기구 통합의 의의 = 4 1. 금융규제의 이론적 근거 = 4 2. 금융감독 통합의 효율성 및 효과성 논쟁 = 13 3. 통합감독기구의 문제점 = 20 4. 주요국의 감독기구 통합 사례 및 특징 = 24 Ⅲ. 영국의 금융 및 공공부문 규제 체제 = 31 1. 영국 규제제도의 특징 = 31 2. 영국의 통합금융감독체제 도입 배경과 특징 = 41 3. 통합감독조직의 구조적 문제 해결방안 = 46 Ⅳ. 국내 금융감독체제의 평가 및 개선방안 = 66 1. 통합 금융감독기구의 출범 및 현황 = 66 2. 금융감독 관련 주요 이슈 및 평가기준 = 76 3. 평가 = 85 4. 개선방안 = 92 Ⅴ. 맺음말 = 100 부록 : 금융감독원의 설립 과정 = 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