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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식물방역법 해설 식물검역제도 개략사 = 9 제1장 총칙 = 13 1. 식물방역법의 목적 = 13 2. 용어의 정의 = 16 3. 식물방역공무원 = 31 4. 식물방역관의 권한 = 34 5. 식물방역관의 증표 제시 = 36 제2장 수출입 식물검역 = 37 1. 검사증명서 첨부 = 37 2. 검사증명서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39 3. 수입장소의 제한 = 40 4. 긴급 수입제한 = 41 5. 수입금지 = 43 6. 병해충위험분석 = 51 7. 식물검역 자문위원회 = 59 8. 수입식물 등의 검사 = 63 9. 격리재배 검사 = 68 10. 소독·폐기 등 = 74 11. 수출식물의 검사 = 80 12. 현지검역 = 87 제3장 국내식물검역 = 91 1. 국내검역 = 91 2. 지정종묘의 검사 = 93 3. 지정종묘의 검사신청 등 = 96 4. 지정종묘의 폐기 등 = 97 제4장 방제 = 99 1. 병해충 방제에 관한 정의 = 99 2. 실정법상 방제의 개념 = 100 3. 방제의 절차 = 102 4. 병해충의 발생예찰 = 104 5. 병해충의 발생보고 = 105 6. 국가방제의 실제 = 106 7. 협조명령 = 108 8. 방제비용 부담 = 109 9. 긴급방제에 따른 손실 보상 = 111 10. 방제농약의 확보 = 113 제5장 보칙 = 115 1. 이의 신청 = 115 2. 보고 = 117 3. 권한의 위임 = 117 제6장 벌칙 = 121 1. 벌금과 과태료 = 121 부록 = 127 1. 식물방역법령 = 129 법, 시행령, 시행규칙 = 131 별표, 서식 = 170 2. 국가별 수입금지식물 일람표 = 213 일람표 = 215 속별(Genus) 식물의 종류 = 261 3. 남·북한간 반출·입되는 식물에 대한 검역 요령 = 289 4. 수입금지식물 조건부 수입허용 절차 = 293 색인 = 29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