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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금융효율화를 위한 지급보증의 합리적 운용 서언 요약 = 1 Ⅰ. 서론 : 문제의 제기 = 4 1. 지급보증의 공과 = 6 2. 지급보증 현황 = 7 가. 기업의 상호지급보증 현황 = 7 나. 정부의 지급보증 채무현황 = 10 Ⅱ. 지급보증의 경제적 의의 = 13 1. 지급보증의 형태 = 13 2. 우발채무로서의 지급보증 = 14 3. 미국정부의 지급보증 : Lockheed와 Chrysler 사례 = 16 Ⅲ. 지급보증의 가치평가 = 19 1. 기업가치와 보증가치의 관계 = 19 2. 옵션으로서의 지급보증가치 = 21 3. 채권가치와 지급보증가치 = 23 가. 무보증채권의 가치 = 24 나. 보증채권의 가치 = 26 다. 지급보증의 가치 = 26 라. 보증능력에 따른 보증가치의 변화 = 29 4. 풋 옵션으로서의 지급보증 = 34 5. 리스크 수준과 보증가치 = 36 6. 지급보증가치의 추정 = 41 가. 리스크 프리미엄에 의한 지급보증가치 산정 : 간편방식 = 41 나. 보증채권 시장가치에 의한 보증가치 추산 = 48 다. 옵션가격결정이론 방식 = 49 Ⅳ. 지급보증과 부의 이전문제 = 60 1. 지급보증의 혜택은 누가 얻는가? = 61 2. 상환 우선순위와 부의 이전 = 63 Ⅴ. 지급보증의 합리적 운용방안 = 65 1. 보증대출의 인센티브 구조 개선 = 66 가. 부분보증과 도덕적 해이의 완화 = 66 나. 채무 우선순위와 기업감시 동기 = 67 다. 자금운용 등의 제한조항 설정 = 69 라. 지급보증한도의 설정 = 69 마. 지급보증료의 부과 = 69 바. 보증 리스크의 분담 = 71 사. 보증가치의 시가평가(Marking to market) = 72 2. 지급보증 관련제도의 정비 = 73 가. 지급보증회계의 정비 = 74 나. 지급보증요건의 강화 = 74 다. 지급보증 규제기준의 합리화 = 75 라. 정부 지급보증 관리체제의 확립 = 76 3.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지급보증 정리방안 = 82 (부록 A) 크라이슬러에 대한 미국정부의 지급보증사례 = 85 (부록 B) 지급보증능력 산정 : 예시 = 86 (부록 C)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지급보증 정리방안 = 88 (부록 D) 부도확율 유도 공식 = 93 참고문헌 = 9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