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정보
![목차정보](/Users/maf/K/Images/sub/ElevenTitleSearch_content.gif)
서명 : 2000년도 경제·통상외교 활동성과 Ⅰ. 정상외교 전개 및 수출·투자진흥 활동을 통해 지속적 경제발전에 기여 = 1 1. 정상회담을 통한 경제·통상 협력 기반구축 = 1 가. 양자 정상회담을 통한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 = 1 나. 지역협력체제에서의 정상외교를 통한 위상 제고 = 5 2. 우리 기업의 해외영업활동 지원 및 투자유치 확대 = 11 가. 통상환경 개선을 통한 체계적 지원활동 수행 = 11 나. 수출진흥활동 = 15 다. 재외공관의 투자유치활동 강화 = 20 라. 해외순회 한국경제설명회 = 20 마. 벤처기업·유망중소기업 등에 대한 투자유치 지원강화 = 21 Ⅱ. 새로운 세계경제·통상질서 형성에 능동적 대처 = 25 1. WTO 뉴라운드 출범 관련 논의에 적극 대응 = 25 가. 뉴라운드 협상대책위원회 운영 = 25 나. WTO 농업 및 서비스 협상에 적극 참가 = 26 다. 양자적, 다자적 협조 모색 = 26 2. 국제금융이슈 논의에 참여 = 27 가. 국제금융체제 개편을 위한 논의 참여 = 27 나. 아시아 금융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 = 28 3. 다자규범 논의에 적극 대응 = 29 가. WTO 뉴이슈분야의 국제규범화 논의에 참여 = 29 나. 전자상거래의 국제규범화 논의 참여 = 30 다. 뇌물방지협약 = 30 라.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 31 4. 환경외교의 적극적 추진 = 31 가. 새로운 지구환경규범 제정활동 참여 = 31 나. 적극적인 국제환경 외교활동 전개 = 33 다. 동북아지역 환경협력 강화 = 34 라. 국제환경문제에 대한 홍보 및 협조체제 구축 = 35 5. G-7/8 = 36 가. G7/8 재무장관·정상회의시 우리입장 반영 추진 = 36 나. G7/8 논의결과를 우리 정책에 반영 = 37 Ⅲ. 지역협력 활동 강화 = 38 1. 아·태 경제협력체(APEC) = 38 가. 아·태지역의 무역투자 자유화에 기여 = 38 나. APEC 서울포럼 개최(2000.3.31∼4.1) = 39 다. 제1차 APEC 관광장관회의 개최(2000.6.15∼16, 서울) = 39 라. 기타 우리 주도사업 = 39 2. 아시아·유럽회의(ASEM) 경제협력분야 = 41 가. 제6차 무역·투자 고위관리회의(SOMTI)(2000.5.12∼13, 서울) 및 제4차 투자전문가 그룹(IEG) 회의(2001.5.11∼12, 서울) 개최 = 41 나. ASEM 역내 무역·투자 확대 기반 강화 = 41 다. ASEM 경제협력을 주요 산업분야로 확대 추구 = 43 라. ASEM에서의 경제·금융분야 협력 강화 = 44 3. 동아시아 비젼그룹(East-Asia Vision Group) = 44 가. 설치 경위 = 44 나. 참가국 : ASEM 회원국(10개국)+한·중·일(3개국) = 44 다. 운영 = 45 라. 회의 개최 = 45 마. 논의분야 = 45 바. 최종보고서 = 45 4. 지역중심국가와 FTA 및 BIT 추진 = 46 가.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 추진 = 46 나. 양자간 투자협정(Bilateral Investment Treaty) 추진 = 50 Ⅳ. 주요국과 원만한 통상관계 유지 = 52 1. 통상마찰 사전 예방 노력 = 52 가. 주한 외국인 단체와의 정례 간담회를 통한 인식 제고 = 52 나. 한·미 통상네트워크 사업을 통한 통상마찰 예방 = 53 다. 한·EU 통상네트워크 사업을 통한 통상마찰 예방 = 54 2. 주요 교역국과의 통상현안 관리 = 55 가. 한·미 통상현안 = 55 나. 한·일 통상현안 = 61 다. 한·중 통상현안 = 63 라. 한·EU 통상현안 = 65 마. 한·아세안 통상현안 = 70 3. WTO 분쟁해결제도의 적극 활용 = 72 가. 분쟁 개요(총 15건=제소 6건+피제소 9건) = 72 나. 상대국이 우리나라를 제소한 분쟁 = 73 다. 우리나라가 상대국을 제소한 분쟁 = 77 라. 우리나라가 제3자 자격으로 참여중인 분쟁 = 81 Ⅴ. 대 개도국 협력 강화 = 85 1. 대개도국 공적개발원조(ODA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제공 = 85 가. 개요 = 85 나. 무상원조 = 86 다. 유상원조 = 86 2. 개도국 개발/원조관련 회의참가 = 87 가. 개요 = 87 나. 실적 = 87 Ⅵ. 대외 경제·통상외교 증진을 위한 기반 확충 = 88 1. 통상·투자진흥 기반 구축 강화 = 88 가.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협정 체결 = 88 나. 원자력 및 과학기술 협력 강화 = 90 다. 자원확보 노력 강화 = 92 2. 통상교섭 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 93 가. 대외경제·통상대사 활용 = 93 나. 통상전문관 활용 = 94 다. 연구용역사업을 통한 민간 전문지식 활용 = 95 라. 부문별 통상교섭 민간자문그룹 구성 운영 = 96 마. 정책자문위원회 경제통상분야 소위원회 = 97 3. 국내법·제도의 선진화 노력 = 97 가. OECD의 국내법령·정책 검토 메카니즘 활용 = 97 나. 국제 다자규범의 국내수용을 통한 조화 = 99 Ⅶ. 대내외 홍보활동 강화 = 100 1. 뉴라운드 출범에 대비한 국내지지기반 마련 노력 = 100 가. 뉴라운드 협상 대비 연찬회 및 세미나 개최 = 100 나. 민간단체와의 정책협의 개최 = 100 다. 국내여론 수렴 및 홍보 = 101 2. 대외 신인도 제고를 위한 대외홍보 활동 = 101 가. 재외공관을 통한 경제 홍보 = 101 나. 주요 인사 파견을 통한 대외 홍보 = 103 다. 세계경제포럼(WEF) 참가를 통한 대외 홍보 = 104 3. 개방경제 기반조성을 위한 국내홍보 = 107 가. 경제개방정책 홍보 사업 = 107 나. 재외공관의 feed-back 홍보 = 107 다. 인터넷 Homepage를 통한 홍보 = 108 라. 민·관 통상네트워크 운영 = 109 2000년도 주요 회의/회담 참가실적 = 110 2000년도 통상교섭본부 주요일정 = 1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