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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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의료보장 제3의 길 : 의료보험·의약분업 이대로는 안된다 서문을 대신하여 = 13 제1편 의료보험 통합이 의료대란을 불렀다 직권면직과 인사개혁 = 23 어느 조합주의자(?)의 항변 = 38 의료보험의 생일은 1977년 7월 1일 = 44 의료보험의 시행과정 = 52 최초의 의료보험통합 논의 = 62 청와대의 의료보험통합 거부 = 68 전국민 의료보험 실시와 좌천 = 75 공보관의 거부권 = 84 여당부재와 의료보험통합 = 92 대통령 선거공약과 의료보험통합 = 99 현대국가의 복지정책 = 107 의료보험통합의 실체와 제언 = 117 의약분업과 의료보험 = 133 국민건강보험법과 헌법 = 138 제2편 의약분업의 실시와 의료보험 의약분업의 실상과 과제 = 147 의료보험의 실상과 의료정책의 발전방향 = 163 제3편 의료보험 이대로는 안된다 지역보험료 부과기준의 모순과 불공정성에 대하여 = 183 2000년 9월 1일 보험수가 인상조치는 명백히 법률위반이다 = 203 의료보험 적립금과 국고지원에 대하여 = 214 의료보험의 자생력은 구성원리에서 나온다 = 222 의료보장 제3의 길을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 = 226 제4편 의료보험과 헌법재판소 의료보험통합과 헌법재판소의 묘한 판단 = 239 또 하나의 정치적 판결을 한 헌법재판소 = 311 국민건강보험법령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다시 하다 = 3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