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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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정부-기업간 파트너십 : 환경규제 정책사례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의의 =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2 제2장 정부-기업간 관계에 대한 이론적 해석 = 7 제1절 정부-기업간 관계론의 변화 : 거버넌스론의 대두 = 7 1. 시장실패, 정부실패와 정부-기업간 대립관계 = 8 2. 거버넌스와 정부-기업간 협조관계 = 11 제2절 환경규제분야에서의 정부-기업간 관계 = 18 1. 전통적 환경규제수단에서의 정부-기업간 관계 = 19 2. 자율환경관리 : 외국의 경험 = 27 제3장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의 내용과 성립조건 분석 = 39 제1절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의 개요 = 40 1. 지정 절차 = 40 2. 사후관리 = 44 3.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와 ISO14000 시리즈의 비교 = 47 제2절 정부-기업간 파트너십의 성립조건과 환경친화기업제도 = 49 1. 상호의존성과 목적의 수렴 = 49 2. 상호신뢰와 이해 = 55 3. 사회적지지 및 촉발요인 = 58 제4장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의 운영실태와 정책효과 분석 = 62 제1절 정부-기업간 파트너십의 운영조건과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 = 62 1. 상호작용과 상호의존성의 지속 ·강화 = 62 2. 정부와 기업간의 높은 '대화의 질' 유지 = 67 3. 규제기관의 재량권 확보 = 72 4. 기업 영향력으로부터의 정부 독립성의 지속 = 75 5. 프로그램의 독자성 확보 = 77 6. 기타 조건들 = 79 제2절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의 시행효과 = 81 1. 환경의 질적 개선 = 82 2. 경제적 능률성 향상 = 84 3. 행정비용의 절감 = 86 4. 국가경제에의 기여 = 88 5. 기업의 환경인식도 제고 = 90 6. 환경기술의 개발 = 92 7. 환경친화기업제도에 대한 전체적 평가 = 94 제5장 결론 : 정부-기업간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정책방향 = 103 제1절 환경친화기업제도의 발전 방향 = 103 1. 정부-기업간 파트너십의 성립／운영조건 면에서의 제언 = 103 2. 환경친화기업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제언 = 109 제2절 파트터십 구축 조건과 제도의 성패 = 113 참고문헌 = 117 부록 1 : 설문조사 방법 및 설문지 = 123 2 :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운영규정 = 148 3 : 환경친화기업지정현황 = 18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