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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규제준수와 시장친화성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의의 = 1 제2절. 연구의 목적 = 5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6 제2장 규제준수와 시장친화성의 의의 제1절. 규제준수의 의의 = 10 1. 정책순응과 불응 = 10 1) 정책순응의 의미 = 10 2) 정책순응(불응)의 결정요인 = 13 3) 정책순응 확보전략 = 16 2. 규제준수의 개념 = 18 제2절. 규제준수 결정요인 = 22 1. 규제준수 결정요인 일반론 = 22 2. 규제 준수 확보의 실패원인 = 28 1) 규제 목표의 정의에 기인하는 실패 = 30 2) 규제 디자인의 실패 = 30 3) 집행의 실패 = 35 4) 규제, 정부기관, 그리고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의 결여 = 36 3. 규제준수 제고 전략 = 36 1) 규제설계단계 = 40 가. 자율규제 = 41 나. 자율협정 = 42 다. 산업표준의 설정 = 42 라. 시장기제의 활용 = 43 2) 규제집행단계 = 45 가. 정보능력 = 49 나. 준수결과에 입각한 규제기관 평가 = 50 다. 상위평가능력 = 50 라. 규제파트너쉽의 배양 = 51 [보론 : 준수 확보를 위한 미국정부의 새로운 전략] = 52 제3절. 시장친화성의 의의 및 규제준수와의 관계 = 59 1. 성과지향 = 61 1) 의의 = 61 2) 성과지향성과 규제준수의 관계 = 62 3) 성과지향 규제대안의 예 : 성과기준규제 = 63 4) 성과지향 규제대안의 예 : 안전조항 = 65 5) 성과지향 규제대안의 예 : 면제조항 = 67 6) 성과지향 규제대안의 예 : 사후적 통제 = 68 2. 경제적 보상 등의 인센티브 = 69 1) 의의 = 69 2) 보상과 규제준수의 관계 = 70 3) 보상 등의 인센티브의 규제대안 사례 : 경제적 유인 = 72 4) 보상 등의 인센티브의 규제대안 사례 : 보상 규제대안 = 74 3. 풍부한 정보의 제공 = 76 1) 의의 = 76 2) 정보제공과 규제준수의 관계 = 77 3) 풍부한 정보의 제공의 규제대안 사례 : 정보제공 = 78 4. 자기책임 = 82 1) 의의 = 82 2) 자기책임과 규제준수의 관계 = 83 3) 자기책임을 촉진하는 규제대안 사례 : 보험 = 83 5. 자율적인 협약 = 86 1) 의의 = 86 2) 자율적인 협약과 규제준수의 관계 = 87 3) 자율적인 협약의 가능성을 높이는 규제대안 사례 : 공동규제 = 88 4) 자율적인 협약의 가능성을 높이는 규제대안 사례 : 자율규제 = 89 5) 자율적인 협약의 가능성을 높이는 규제대안 사례 : 거래 가능한 재산권적 권리 = 91 제3장 우리나라 규제준수 결정요인 분석 제1절. 규제준수 결정요인 일반모형 = 94 1. 행정의 일반환경 = 96 1) 정부 및 정책의 일반적 신뢰성과 사회의 준법의식 = 96 2) 경제적 상황 = 96 3) 규제에 대한 정치적／사회적 지지와 관심 = 96 2. 규제입안과정과 집행능력 = 97 1) 규제안절차의 정당성, 타당성, 투명성 = 97 2) 규제집행능력 = 97 3. 규제의 속성 = 98 1) 규제의 내용 = 98 2) 규제준수비용의 수준 = 98 3) 시장친화성 = 100 [보론 : 균형준수전략과 통합준수전략] = 102 제2절. 우리나라의 규제준수요인 분석 : 사례를 중심으로 = 110 제4장 시장친화적 규제의 준수제고방안 1. 성과지향적 규제대안의 규제준수 제고방안 = 140 2. 경제적 보상 등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규제대안의 규제준수 제고방안 = 144 3. 정보제공 대안의 준수 제고방안 = 147 4. 자기책임지향 규제대안의 규제준수 제고방안 = 149 5. 자율적인 협약 규제대안의 규제준수 제고방안 = 152 참고문헌 = 15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