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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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정부간 관여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1 1. 연구의 목적 = 1 2. 연구의 필요성 = 2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연구 범위 = 6 1. 연구의 범위 = 6 2. 연구의 방법 = 8 제2장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의 행정적 관여의 이해 = 11 제1절. 중앙정부의 행정적 관여의 개념, 내용의 유형 = 11 1. '국가(중앙정부)의 관여'의 개념 및 의의 = 11 2. 중앙정부에 의한 '행정적 관여'의 개념과 의의 = 15 3. 행정적 관여의 유형 및 내용 = 16 제2절.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적 관여의 법적 근거 = 27 1. 행정적 관여 중 '非권력적 관여'의 법적 근거 = 27 2. 행정적 관여 중 '권력적 관여'의 법적 근거 = 33 제3장 국가의 행정적 관여의 외국 사례 = 58 제1절. 프랑스의 국가 관여 = 58 1. 프랑스 국가 관여의 개요 = 58 2. 1982년 지방분권법 이후의 국가 관여 = 60 제2절. 영국의 국가 관여 = 66 1. 영국의 국가 관여 개요 = 66 2. 영국의 국가 관여의 유형 = 67 3. 환경부(DOE : Department of Envirnment)의 지방정부에 대한 관여 = 71 제3절. 미국의 국가 관여 = 74 1. 미국의 국가 관여의 개요 = 74 2.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관여 = 75 제4절. 독일의 국가 관여 = 82 1. 독일의 국가 관여의 개요 = 82 2. 독일 주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관여 = 83 제5절. 일본의 국가 관여 = 88 1. 일본의 현행 국가 관여 개요 = 88 2. 「지방분권추진법」에 따른 국가 관여의 개요 = 89 3. 일본 국가 관여의 실태 = 96 제4장 우리 나라 국가와 광역자치단체의 행정적 관여 실태 = 108 제1절. 설문조사의 개요 = 108 1. 설문조사의 목적 및 내용 = 108 2. 설문조사의 설계 및 방법 = 109 3. 설문조사의 한계 = 113 제2절. 설문 결과의 분석 = 114 1.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의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관여의 상대적 비중 = 114 2.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의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관여의 유형별 비중 = 120 3.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의 '권력적 관여'의 증감 정도 = 122 4.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의 '非권력적 관여'의 증감 정도 = 135 5.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 관여의 유용성·필요성에 대한 인식 = 150 6. '비권력적 관여'의 왜곡 여부와 '보고·통지·자료 제출'에 의한 관여의 성격 = 166 7. '비권력적 관여'의 수용 여부 = 168 8. 중앙부처 관여의 문제점 = 172 제5장 요약 및 정책적 제언 = 178 제1절. 요약 = 178 1.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의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관여 비중 = 178 2.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의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관여 유형별 비중 = 179 3.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의 '권력적 관여'의 증감 정도 = 179 4.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의 '非권력적 관여'의 증감 정도 = 181 5.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의 관여의 유용성·필요성에 대한 인식 = 183 6. '비권력적 관여'의 왜곡 여부와 '보고·통지·자료 제출'에 의한 관여의 성격 = 185 7. '비권력적 관여'의 수용 여부 = 186 8. 중앙부처 관여의 문제점 = 187 제2절. 정책적 제언 = 188 1. 개선을 위한 선결과제 : 사무배분의 명확화와 재정적 자립성 확보 = 189 2. 관여 방식의 개선 : '입법 및 사법적 관여'와 '비권력적 관여'의 확대 = 190 3. 관여의 범위, 유형, 성향의 개선 = 191 참고문헌 = 194 부록 1. 일본의 '국가 관여' 실태 파악 관련 자료 = 197 2. 설문조사 표본추출 내역 = 219 3. '행정적 관여 실태 조사'를 위한 설문지 = 24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