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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평화시대 한반도 농업통합 중장기 로드맵 수립 연구(4/5차년도) 제1장 서론 = 1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3 2. 연구 목적 = 6 3. 선행연구 검토 = 7 4. 연구 범위 및 방법 = 11 5. 주요 연구 내용과 추진 체계 = 14 제2장 경제통합 이론과 주요 사례의 시사점 = 17 1. 경제통합의 이론적 검토 = 19 2. 주요 경제 통합 사례 = 23 3. 남북 경제통합의 시사점 = 26 제3장 통일·대북정책과 남북 농업통합의 기본방향 = 29 1. 우리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 31 2. 경제통합단계의 농업부문 예쌍 당면과제 = 39 3. 경제통합단계 남북 농업부문 통합의 기본방향 = 48 제4장 북한농업농촌개발지원프로그램 구성과 법·제도 구축방안 = 57 1. SAPARD 사례와 시사점 = 59 2. 북한농업농촌종합개발지원프로그램의 구성과 주요 내용 = 70 3. 북한농업농촌종합개발지원프로그램 구현을 위한 법·제도 구축방안 = 93 제5장 KPCEPA 체결 추진방향과 농업부문 정책방안 = 101 1. 중국-홍콩 간 CEPA 사례와 시사점 = 103 2. 중국-대만 간 CEPA 사례와 시사점 = 110 3. KPCEPA의 추진방향 = 116 4. KPCEPA의 주요 내용과 농업부문 정책방안 = 123 제6장 남북 농업통합 중장기 로드맵과 정책 제언 = 139 1. 남북 농업통합 중장기 로드맵 = 141 2. 정책 제언 = 147 부록 1. 1~3차년도 연구의 주요내용 = 163 2. 전문가 설문조사표 = 175 참고문헌 = 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