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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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농정과 재정 책을 발간하며 = 3 서론 = 11 제1편 재정의 기능과 양극화 심화 제1장 재정의 기능과 재정구조 = 19 1. 재정의 기능과 재정수단 = 19 2. 재정구조 = 30 제2장 재정지출 추이와 양극화 심화 = 39 1. 재정지출과 재원배분 추이 = 39 2. 양극화 심화 = 69 3. 소결 = 74 제2편 농정의 전개과정 제3장 농업정책 = 79 1. 직접지불제 = 79 2. 쌀소득보전직불제 = 116 3. 쌀생산조정사업 = 157 4. 영농규모화사업 = 192 5. 대단위농업개발 = 217 6. 영산강하구둑 구조개선사업과 농업용저수지 둑 높이기사업 = 234 7. 해외농업개발사업 = 263 8. 한ㆍ미FTA 보완책 = 275 9. 농업신용보증지원사업 = 312 10. 소결 = 332 제4장 농식품 정책 = 339 1. 농산물유통효율화 = 339 2. 친환경농업 = 390 3. 고품질 쌀 개발사업 = 408 4. 농업ㆍ농촌 기술지원 사업 = 426 5. 친환경어업지원사업 = 438 6. 과수경쟁력제고 사업 = 450 7. 시군유통회사 설립사업 = 465 8. 소결 = 477 제5장 농촌정책 = 481 1.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 481 2. 도농교류활성화 관련사업 = 542 3. 농어촌뉴타운 조성사업 = 553 4. 한국농어촌공사 출자 = 569 5. 소결 = 577 제6장 조세지출 = 581 1. 농림수산분야 국세감면과 환경부하 = 581 2. 소결 = 617 제3편 농정의 성과와 역할 제7장 주요정책의 성과 = 623 1. 농업ㆍ농촌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 = 623 2. 주요정책의 성과 = 628 3. 소결 = 648 제8장 농가소득 정체의 원인 = 651 1. 농가소득 추이 = 651 2. 농업소득 정체원인 분석 = 656 3. 소결 = 693 제9장 농정의 역할 = 695 1. 과거 재정지출에서 배우는 개선방안 = 695 2. 향후 과제와 재정운용방향 = 701 찾아보기 = 7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