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정보
서명 : 외국인의 토지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994 제1장 총칙 = 5 제1조 목적 = 5 제2장 토지에 관한 권리의 취득 = 8 제2조 허가신청 및 신고서 = 14 제3조 허가증등 = 16 제4조 변경허가신청서등의 서식 = 17 제5조 토지처분위임등 = 17 제6조 토지처분 방법 = 29 제7조 처분조건 = 30 제8조 처분비용 및 수수료 = 33 제9조 권리이전등기촉탁서등 = 34 제10조 공매에 관한 세부 사항 = 35 제11조 토지처분의뢰등 = 36 제12조 경매참가신고 = 36 제13조 권리의 계속보유허가 신청 등 = 36 제14조 계속보유허가증 등 = 37 제15조 남세를 위한 신고서 = 39 제16조 권리소멸등의 신고 = 39 부칙 = 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