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정보
서명 : 지방분권 대응 협력적 산림정책의 전략과 과제 제1장 서론 = 1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 3 2. 선행연구 검토 = 13 3. 연구 내용 및 방법 = 20 제2장 산림 분야 지방분권 추진 경과와 거시환경 분석 = 25 1. 산림 부문 지방분권 추진 경과 = 27 2. 산림 사무 특성 = 29 3. 산림을 둘러싼 거시환경 분석 = 37 제3장 산림 사무 분석 = 39 1. 평가 기준 설정 = 41 2. 평가 결과 = 47 3. 소결 = 66 제4장 산림행정 이행 주체 분석 = 69 1. 분석 개요 = 71 2. 분석 결과 = 72 3. 수결 = 88 제5장 산림 부문 지방이양에 대한 인식과 태도 = 89 1. 조사 개요 = 91 2. 분석 결과 = 97 3. 소결 = 113 제6장 국외 사례 = 115 1. 개요 = 117 2. 일본 산림행정의 지방분권 = 118 3. 탄력적 지방이양 제도 = 131 제7장 협력적 산림정책의 전략과 과제 = 145 1. 협력적 산림정책 전략 = 147 2. 전략 달성을 위한 과제 = 149 3. 연구의 한계 및 추후 과제 = 167 부록 1. 제6차 산림기본계획(변경)에 대한 거시환경 분석 결과 = 169 2. 설문 조사표 = 178 참고문헌 = 1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