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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지방자치단체의 농지이용계획 실태와 개선과제 제1장 서론 = 1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 3 2. 선행연구 검토 = 6 3. 연구 쟁점 및 내용 = 10 제2장 농지이용계획 개요 및 현황 = 15 1. 농지이용계획 개요 = 17 2. 지역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상의 농지이용계획 = 26 3. 지방자치단체의 농지이용게획에 대한 인식조사 = 33 4. 농지이용계획과 관련 문제점 = 38 제3장 농지이용계획 필요성의 재인식 = 43 1. 경지면적 및 농지제도 변화 = 45 2. 정책환경 변화 = 54 3. 농지이용계획 수립의 필요성 = 59 제4장 일본의 농업진흥지역정비계획 체계 = 63 1. 농업진흥지역제도 = 65 2. 농업진흥지역정비계획 사례 = 81 3. 농지이용계획 관련 정책사업 = 98 4. 시사점 = 102 제5장 농지이용계획의 개선방향 및 과제 = 107 1. 농지이용계획 수립의 개념 재정립 = 109 2. 농지이용계획 수립의 개선방향 = 111 3. 농지이용계획 수립의 개선과제 = 112 부록 1. 일본 '농업진흥지역 정비에 관한 법률'에서 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과 농용지이용계획 관련 조항 = 119 2. 지자체의 농지이용계획 수립 실태와 제도 개선에 관한 공무원 의견조사 설문지 = 128 참고문헌 = 1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