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정보
서명 : 평화시대 한반도 농업통합 중장기 로드맵 수립 연구(3/5차년도) 제1장 서론 = 1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3 2. 연구 목적 = 5 3. 선행연구 검토 = 6 4. 연구 범위 및 방법 = 10 5. 주요 연구 내용과 추진체계 = 12 제2장 대북제재 완화 시나리오 = 15 1. 대북제재 현황과 주요 내용 = 17 2. 대북제재 완화 및 해제 조건 = 29 3. 과거 경제제재 해제 사례 = 32 4. 대북제재 완화 전망 = 36 제3장 남북한 정책 방향과 당면과제 = 41 1. 북한의 농업 정책 방향 = 43 2. 한국 신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 = 56 3. 대북제재 완화국면의 예상 당면과제 = 63 제4장 농업부문 남북경제협력 구상 = 69 1. 대북제재 완화국면의 남북 농업교류협력 방향 = 71 2. 농업부문 경제협력의 해외사례 = 77 3. 농업부문 남북경제협력의 기본모델 = 86 4. 농업부문 남북경제협력의 주요 사업 = 102 5. 농업부문 남북경제협력의 효과성 분석 = 114 제5장 농업부문 남북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 125 1. 농업기반 조성 및 남북공동영농단지 설치·운영 = 127 2. 법·제도 개선 = 132 3. 협력 거버넌스 구축 = 144 제6장 요약 및 결론 = 151 부록 1. 1, 2차년도 주요 연구내용 = 159 2. 3차년도 전문가 설문조사지 = 167 참고문헌 = 1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