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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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불량 판결문 : 이유 없고, 무례하고 비상식적인 판결을 향한 일침 추천의 글 = 4 시작하며 = 10 1장 악법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 01. 악법도 법이다? = 19 02. 악법은 국회에서'만' 만들어지는가? = 27 03. 상식에 맞지 않는 법과 싸우는 변호사 = 35 2장 국민이 법원을 신뢰할 수 없는 이유 01. 약속 시간 어기고, 약속 날짜 미루고 = 43 02. 생략되고 왜곡되는 변론조서 = 53 03. 느긋한 법원, 재판은 쉽게 열리지 않는다 = 63 04. 법원의 불편부당한 민원 서비스 = 73 05. 소송구조 제도 운영, 이대로 괜찮을까? = 83 3장 상식에 맞지 않는 불량 판결문 01. 이유를 알 수 없는 판결문 = 95 02. 내 목숨은 정말 돈보다 위에 있을까? = 107 03. 불량 판결이 두고두고 미친 영향 = 120 04. 재심을 청구하는 사람들 이야기 = 131 05. 비자도 없이 투명인간처럼 살아가라고? = 142 06. 부실 재판에 대해 국가배상을 요구하다 = 150 07. 국가배상 사건 위자료, 재판부마다 들쭉날쭉 = 165 08. 공익 신고자를 지키지 못하는 법과 판결 = 173 4장 쉽게 편들 수 없는 논쟁의 판결, 그리고 법 01. "그들은 아이가 아닌 악마"라고 말하는 사람들 = 183 02. 성범죄, 판사들은 정말 가해자에게 관대한가 = 194 03. 술만 먹으면 모든 것이 가벼워진다 = 203 04. 자식을 버리고 권리만 취하려 드는 나쁜 부모들 = 209 05. 공소시효의 쓸모에 대하여 = 216 5장 불량 판결문, 어디에서 A／S 받나요? 01. 법원의 비상식에 눈감지 말아야 하는 이유 = 225 02. 불량 판결문 A／S, 제대로 작동하고 있을까? = 231 03. 법원의 핵심 구성원, 어떻게 뽑고 평가하는가? = 237 04. 국민의 손으로 만드는 친절한 법정 = 243 05. 국민 감시 체계를 구축해 불량 판결을 줄이다 = 248 마치며 = 25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