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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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변호사 실격 : 법이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0. 변호사 실격 1. 보이지 않는 살인 …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 (‘세월호’ 사건) 2. 엉겁결의 일격 … 대법원 1989. 8. 8. 선고 89도358 판결 (‘성추행범 혀 절단’ 사건) 3. 기수를 돌리다 …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5도8335 전원합의체 판결 (‘땅콩회항’ 사건) 4. 삼거리 교차로 …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도2579 판결 (‘삼거리 교차로’ 사건) 5. ○○○양 사건 …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김영오’ 사건) 6. 자살 꼭두각시 …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도2395 판결 (‘함께 죽자’ 사건) 7. 어떤 이유 … 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도2831 판결 (‘친구 체포’ 사건) 8. 그놈 …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99 판결 (‘음주운전 뺑소니 시신유기’ 사건) 9. 합법적 대체행위 … 대법원 1996. 11. 8. 선고 95도2710 판결 (‘사랑니’ 사건) 10. 아기집을 돌려주세요 …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도2345 판결 (‘자궁적출’ 사건) 11. 불문율 …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도2358 판결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12. 법은 우리를 처벌하지 못한다 …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1231 판결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사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