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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EU와 일본의 직불제 개혁 들어가는 말 = 5 Ⅰ. 공익형 직불제의 의의와 과제 1장 서론 = 15 2장 농업의 공익적 가치 개념 정립 = 20 1. 기본 개념 정의 = 20 2. 다원적 기능 개념의 전개 과정 = 22 3.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결합생산의 관계 = 26 4. 공익적 가치에 대한 논의 = 30 5.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정책 개입 필요성 검토 = 41 6. 우리나라 ‘농업의 공익적 가치’ 관련 법적 개념 검토 = 47 7. 맺음말 = 51 3장 직접지불제의 기본 개념 = 53 1. 직접지불제의 기원 = 53 2. 직불제에 대한 국제적 논의 검토 = 58 3. 직불제 시행 시 고려할 사항 = 65 II. EU 농정개혁과 직불제 4장 2014년 EU 농정개혁과 직불제 = 81 1. EU 농정 개요 = 81 2. 2014년 개혁의 개요 = 83 3. 직불제 개혁의 목적 = 85 4. 직불제의 구조 = 88 5. 세부 직불제 규정 = 97 6. EU 직불제 이행 체계(EU 규정 1306/2013) = 112 7. 2014년 직불제 개혁의 성과와 한계 = 126 5장 2021년 CAP 농정개혁에 대한 논의 1. 개혁 논의 과정 = 141 2. 2021년 CAP 개혁의 목적 = 144 3. CAP 정책 추진 방식의 변경 = 155 4. 2021년 CAP 개혁안 내용 = 157 III. 일본 농정개혁과 직불제 6장 농정개혁과 2013년 직불제 개편 = 171 1. 농업·농촌의 주요 현안 지표 = 172 2. 농정개혁 추진: 농업의 성장산업화 = 180 7장 경영소득안정대책 등의 주요 내용과 실시 현황 = 200 1. 경영소득안정대책 등의 개편 및 관련 법규 = 200 2. 경영소득안정대책 등의 주요 내용 = 210 3. 추진 체계 = 227 4. 실시 현황 및 점검 결과 = 235 8장 일본형 직접지불제의 주요 내용과 실시 현황 = 239 1. 일본형 직접지불제의 도입 경과 및 관련 법규·조직 등 = 239 2. 다원적 기능 지불제 = 249 3. 중산간지역 등 직접지불제 = 277 4. 환경보전형 농업 직접지불제 = 302 맺는말 = 327 참고문헌 = 33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