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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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가불 선진국 : 연대와 공존, 사회권 선진국을 위한 제언 펴내며 = 4 머리말 : '국뽕'이 차오른다? = 9 1장 문재인 정부의 성과 1. 제고된 민주주의와 탄탄한 경제 = 32 2. 민생과 복지 개선 = 50 2장 미완의 재조산하 1. 집값 폭등 = 76 2. 소득 및 자산 격차의 심화 = 84 3. 지역 불균형 = 88 4. 계속되는 산업재해와 '위험의 외주화' = 92 3장 주택 및 지대 개혁 1. 모두가 집 걱정 없는 나라 = 104 2. 지대 개혁에 답이 있다 = 113 4장 지방 분권과 지역 균형 1. 4대 '메가 시티' 구축 - 대한민국 '게임 체인저' = 125 2. 지방대학의 혁신과 육성 -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모델'의 도입 = 129 3. 사법기관을 지방으로 = 134 4. 행정수도로서의 세종시 = 137 5장 노동 인권과 민생 복지 강화 1. '동일노동ㆍ동일임금' 원칙과 '사회연대임금제' = 141 2. 노동시간 단축 - 주 4.5일 노동제를 도입할 시간이다 = 148 3. 플랫폼 종사자를 보호해야 한다 - '플랫폼 종사자 보호 4법'과 '안전 배달료' = 155 4. 산업재해 예방 - '위험작업 거부권'과 '작업중지권'의 확대 = 159 5. 기본소득, '기본 자산' 그리고 '신복지'의 결합 = 165 6장 경제민주화 1. 프랜차이즈 본사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갑질' 근절 = 175 2. 대기업 대상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교섭권' 허용 = 178 3.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이익공유' = 181 7장 차별을 넘어 공존으로 1. '82년생 김지영' 현상은 여전하다 = 190 2. 동성애 시민에게도 권리를 = 197 3. 이주 노동자는 '노비'가 아니다 = 204 4. 수많은 강새벽이 '불가촉천민' 대우를 받고 있다 = 210 맺음말 : '사회권' 강화를 통한 '반성적 평형' = 216 주 = 2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