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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WTO의 규범과 현실 : 제네바에서 본 다자무역체제의 현주소 제1장 세계무역기구(WTO) 개관 1. WTO란 무엇인가? 2. WTO는 어떻게 출범했나? (From GATT to WTO) ITO 창설의 실패 / GATT 체제의 출범 / GATT의 다자간 무역협상 / 우루과이라운드 / WTO 체제의 출범 [현장이야기] 제네바와 대표단 생활 제2장 WTO의 조직과 운영 1. WTO의 조직 각료회의 / 일반이사회 / 분야별 이사회 / 위원회와 작업반 무역정책검토기구 / 분쟁해결기구 / 도하개발아젠다 협상 기구 2. 사무국 개요 / 역할 / 직원구성 / 예산 3. 의사결정방식 컨센서스가 원칙 / 예외적으로 다수결 도입 4. 가입과 탈퇴 WTO 회원국 / 가입 / 탈퇴 [현장이야기] WTO의 회의장 제3장 WTO의 원칙과 규범 1. WTO의 기본원칙과 예외 기본원칙 다자주의 / 자유무역과 공정무역 / 비차별 원칙(MFN, NT) / 수량제한금지 원칙 / 관세양허의 원칙 / 투 명성 원칙 기본원칙의 예외 일반적 예외 (관련조문, 판례) / 국가안보 예외 (관련조문, 판례) / 의무면제(waiver) 2. WTO의 규범 : 분야별 다자무역협정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 부속서 1A ① 관세감축 및 양허확대 ② 농산물의 예외 없는 관세화 시장접근 / 국내보조 / 수출경쟁 ③ 안전과 표준 위생 및 동식물 검역기준 / 기술 규정 및 표준 ④ 비관세장벽(NTB) 협정 ⑤ 공정무역규범 반덤핑 협정 / 보조금 및 상계조치 협정 / 세이프가드 협정 서비스무역에 관한 협정 : 부속서 1B 적용범위 / 시장개방 원칙 / 의미와 한계 무역관련 지재권협정 : 부속서 1C 복수국간 무역협정 : 부속서 4 민간항공기협정 / 정부조달협정 [현장이야기] 쌀 관세화 협상 제4장 WTO 분쟁해결제도 1. 의의 2. WTO 분쟁해결제도의 특징 규범에 근거한 다자적 분쟁해결 사법성 강화 신속성 및 실효성 확보 화해지향적 방법 보완 3. 적용범위 4. DSB의 구성과 기능 5. 분쟁해결의 목적 6. 분쟁해결절차 1단계 : 협의 2단계 : 패널 패널의 설치 / 패널의 구성 / 패널의 기능 / 패널 절차 / 패널 보고서 채택 3단계 : 상소절차 상소기구의 설치 / 상소절차의 기능/ 상소보고서 채택 시한 / 상소기구 기능 정지 4단계 : 결정의 이행 권고 및 판정의 이행에 대한 감독 / 보상 및 양허의 정지(보복조치) 7. 비위반제소 [현장이야기] 미국만 가능하다고? (Jones Act) 제5장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1. DDA 협상 경과 추진배경 / 협상분야 / 교착상태에 빠진 협상 / 성과 없이 끝난 MC-11, 좌초 위기의 DDA 2. 발리에서의 기사회생 빅딜 vs. 스몰딜 / 일괄타결에서 조기수확으로 / 발리에서 생긴 일 / 발리패키지의 의미 / 무역원활화협정(TFA) 이행을 둘러싼 대치 / TFA의 발효와 기대효과 3. 나이로비로 가는 길 포스트 발리 작업계획 수립 실패 / 소규모 패키지 논의 / 각료선언문 협의 / LDC 특혜원산지 협상 / 각료회의 성과에 기여 4. 제10차 나이로비 각료회의 대표단 코디네이터 / 하루를 연장하고 얻어낸 나이로비 패키지 / 나이로비 각료회의의 성과 / 포스트 나이로비 작업은 안개 속으로 5. 2016년, WTO는 숙고의 시간 DDA 협상은 어디로? / 복수국간 협상에 매진 6. 부에노스아이레스로 가는 길 글로벌 무역의 둔화 /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 / 연말로 예정된 제11차 각료회의 / 주요국의 리더십 부재 / There is life after Buenos Aires 7. 제11차 부에노스아이레스 각료회의 지구 반대편으로의 여행 / 라이트하이저의 등장 / 농업협상장의 환호 / 각료선언문 채택 실패 / 그나마 성과를 들자면 ... / SNS 외교전 8. 부에노스아이레스 이후 개혁 논의 / 코로나19 대응 [현장이야기] 회의는 춤춘다. 제6장 복수국간 협상 : 새로운 접근(new approach) 1. 정보기술협정(ITA) 확대협상 ITA 드라이브 / ITA 협상이란? / 급한 불은 껐지만... / ITA 확대 품목 합의 / 최종타결까지의 험난한 여정 / 시간은 중국편 / 나이로비에서 최종타결 / 기대효과 및 전망 2. 복수국간 환경상품협정(EGA) 협상 출범배경 / 오바마의 아젠다 / 2016년 한 해를 달군 협상 / ITA의 데자뷰 / EGA 협상의 결렬, 미국의 눈물 / 미-중 대결의 본격화 [현장이야기] EGA 협상의 쟁점 3. 복수국간 서비스(TISA) 협상 협상의 의의와 목표 / 협상타결 실패 제7장 WTO 개혁 논의 1. 논의 배경 WTO에 대한 미국의 불만 / 글로벌 무역환경의 변화 2. 논의 동향 미국이 제기하는 WTO 개혁 이슈 미국-EU-일본 3개국 주도 논의 EU 주도 구상 캐나다 주도 WTO 개혁 소그룹 (오타와 그룹) 개도국들의 WTO 개혁에 대한 입장 3. WTO 개혁과 관련한 핵심 이슈 개도국 지위에 관한 논의 개도국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 미국의 4가지 기준 / 트럼프의 압박 /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 포기 상소기구 기능 회복 논의 상소기구 마비의 현실화 / 상소기구 기능 정지에 따른 문제점 / 미국의 "Why" question / 분쟁해결을 위한 대안은? 4. WTO 개혁에 대한 단상 [현장이야기] 정치가 WTO에 미치는 영향 제8장 WTO와 미국 1. 시기별 미국의 통상정책 클린턴 행정부 / 부시 행정부 / 오바마 행정부 / 트럼프 행정부 / 미국 통상정책 평가 2. WTO에서의 미-중 관계 중국의 WTO 가입과 경제성장 / 중국은 약속을 지켰는가? / 미-중 무역분쟁의 시작 / 앞으로의 향방은? [현장이야기] 협상력은 상상력에서 나온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