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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수입개방과 한국농업 1. 한국 자본주의의 재생산구조와 농산물 수입개방 = 박광서 1. 문제의 제기 = 3 2. 한국 자본주의의 재생산구조와 농업의 역할 = 7 3. 저임금 기반의 와해위기와 개방농정의 전개 = 14 4. 미국 농산물 수입개방 압력 = 31 5. 맺음말 = 38 2. 농축산물 수입개방의 현황과 그 영향 = 권영근 1. 머리말 = 40 2. 농업정책의 시행결과와 농축산물 수입 유발 구조의 정착화 = 42 3. 농축산물 수입 실태 = 52 4. 곡물 공급구조 = 77 5. 한국농업에 미친 영향 = 81 6. 맺음말 = 87 3. 농축산물 수입자유화론 비판과 한국농업의 발전방향 = 박진도 1. 문제의식 = 110 2. 농축산물 수입자유화론 비판 = 115 3. 한국농업의 발전방향 = 136 4. 맺음말 - 요약 및 과제 = 154 4. 세계 농산물 무역과 주요국의 농업보호정책 = 유기준 1. 머리말 = 157 2. 국제 농산물무역의 동향과 마찰 = 160 3. 농업보호정책의 전개와 현황 = 168 4. 우루과이 라운드에서의 농산물 무역교섭 = 186 5. 맺음말 = 191 5. 일본의 농산물 수입문제의 현황과 그 대응책 = 미정공 1. 일본의 농산물 수입개방의 전개과정 = 196 2. 일본의 수입자유화 정책의 전환 = 203 3. 우리의 과제 = 207 6. 국제화에 대응하는 일본의 경제와 농업 = 안동중진 1. 국제화의 의미 = 210 2. 일본 정부의 무역관 =212 3. 농업비판의 허구성 = 214 4. 일본 경제의 발전전망 = 216 7.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의 논리와 그 문제점 = 이일영 1. 머리말 = 220 2. '농림수산업 구조개선의 촉진'과 '농외소득원 개발촉진' = 223 3. '농수산물 수입자유화 예시 보완대책의 차질없는 추진' 및 '농산물 가격 안정과 수요개발' = 232 4. 맺음말 = 242 8. '토지공개념' 논의와 농지문제 = 김흥상 1. 문제제기 = 245 2. 농지문제의 실태와 그 재생산 논리 = 251 3. '토지공개념' 논의의 본질과 정부의 토지(농지)정책의 문제점 = 261 4. 맺음말 : 농지문제의 해결방향 = 285 9. 쌀 수매가 산정방식에 대하여 = 허헌중 1. 농민·농업보호와 쌀 수매가 = 291 2. 쌀 수매가 산정의 문제점 = 295 3. 각 기관의 89년도 생산비 조사 = 3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