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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남북통일이후 농업생산체계 개편 : 구동독의 농업생산체계 전환과정의 고찰을 통하여 제1장 서론 제2장 북한의 경제체제와 통일전망 1. 북한의 경제체제 = 19 1) 북한경제의 제도적 특성 = 20 2) 북한경제의 구조적 문제점 = 38 2. 북한 주변정세의 변화 및 경제 장황 = 43 1) 북한 주변정세의 변화 = 43 2) 북한경제의 최근 상황 = 45 3. 북한체제의 변화 및 통일전망 = 49 1) 선택가능한 정책로선 = 50 2) 돌발사태에 대한 대비 = 53 제3장 북한농업의 실태와 문제점 1. 북한의 농업정책과 농업관리체계 = 59 1) 북한의 농업정책 = 59 2) 북한의 농업관리체계 및 협동농장의 생산·분배방식 = 69 2. 북한의 농산물 생산 및 수급 실태 = 80 1) 북한농업의 개황 = 80 2) 북한농업의 생산 = 92 3) 북한 곡물 수급 현황 = 94 3. 북한농업의 문제점 = 97 1) 북한농업의 구조적 문제점 = 97 2) 북한의 자연재해 = 101 4. 최근 북한농업의 변화 = 103 1) 농업부문의 변화 = 103 2) 전망 = 108 제4장 경제체제 통합사례 분석 : 독일 농업부문의 통합 1. 통일이전 구동독의 경제 현황 = 111 2. 통일이전 구동독의 농업 = 114 1) 농업경영체 구조, 소유 형태 = 114 2) 식량자급도, 노동구조, 생산성 = 115 3) 농업소득, 생산자 및 소비자가격 = 118 4) 농산물 수집, 가공, 유통 = 121 5) 동독농업의 문제점 = 124 3. 통일에 따라 동독농업이 직면한 새로운 경제환경 = 125 1) 독일통일의 진행과정 및 특징 = 125 2) 전체경제 환경의 변화 = 126 3) 동독지역 농업부문의 새로운 환경조건 = 128 4. 통일이후 구동독지역 농업의 변화 = 132 1) 농업생활체계의 변화 = 132 2) 농산물 유통환경의 변화 = 137 3) 구동독지역 농촌사회의 변화 = 141 5. 국유농지의 사유화 = 144 1) 국유농림지의 유래와 전개 = 144 2) 사유화를 위한 법적 근거와 그 의미 = 151 3) 구동독 국유지의 사유화 집행기관 = 157 4) 국유농림지의 사유화과정 = 162 5) 구동독 국유농지의 임대차 = 171 제5장 통일이후 농업부문의 과제와 통독의 한반도농업에 대한 시사점 1. 남북한 농업부문의 교류 및 협력 = 179 1) 남북 농업협력의 필요성 = 179 2) 남북한 농업협력의 기대효과 및 제약조건 = 182 3) 남북 농업협력의 실태와 문제점 = 187 4) 분야별 협력방안 = 190 2. 통일이후 농업부문의 과제 = 197 1) 남북한 농업통합의 기본원칙 = 197 2) 체제통합과 농업부문의 과제 = 198 3. 통독의 한반도 농업에 대한 시사점 = 204 1) 농업구조 재편에 대하여 = 204 2) 농지 사유화에 대하여 = 205 3) 농산물유통 재편에 대하여 = 211 참고문헌 = 213 찾아보기 = 2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