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정보
서명 : 농업·농촌의 공익증진을 위한 선택형공익직불제 운용방향 제1장 서론 = 1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 3 2. 선행연구 검토 = 5 3. 연구 범위와 추진체계 = 9 제2장 공익직불제 운용 현황 = 11 1. 공익직불제 개편과 운용 = 13 2. 공익직불제 시행과 보완 요구사항 = 19 제3장 선택형공익직불제 고려사항 = 25 1. 선택형공익직불제의 범위와 역할 = 27 2. 현재 선택형공익직불제의 성과와 한계 = 38 3. 선택형공익직불제 개편 고려사항 = 51 제4장 선택형공익직불제 관련 국내외 사례 = 59 1.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 62 2. 일본 선택형공익직불제 유사사례 = 73 3. 국내외 사례 시사점 = 90 제5장 선택형공익직불제 개편 및 운용방향 = 93 1. 개편 논의 동향과 개편(안) = 95 2. 선택형공익직불제 운용방향 = 109 제6장 선택형공익직불제 추진체계 = 121 1. 선택형공익직불제 추진체계 현황 = 123 2. 추진절차 개편방향 = 127 3. 추진 주체와 역할 = 133 제7장 요약 및 결론 = 141 1. 요약 = 143 2. 제언과 연구의 한계 = 149 부록 1. 선택형공익직불제 개편 시 고려사항과 개편방향 설문조사 = 151 2.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참여 농가 활동분석 = 153 3. 현행 선택형공익직불제 정책 추진단계 분석 = 166 4. EU와 미국의 선택직불 유사사례 = 172 참고문헌 = 1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