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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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미국과 EU의 농업보조 변화와 정책 시사점 국문요약 = 3 제1장 서론 = 12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2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15 3. 연구 방법 및 구성 = 17 제2장 EU의 농업보조 변화와 특징 = 20 1. 농업보조의 흐름 = 20 가. 농업보조총액 = 20 나. 허용보조 = 22 다. 무역왜곡보조 = 24 2. 품목별 무역왜곡보조 = 27 가. 품목별 블루박스 보조 = 28 나. 품목별 AMS 및 품목별 최소허용보조 = 30 3. 무역왜곡보조 증가(정체) 품복의 생산 및 가격 = 32 가. 밀 = 33 나. 포도주용 포도 = 36 다. 면화 = 38 라. 사탕무 = 40 마. 바나나 = 42 제3장 미국의 농업보조 변화와 특징 = 45 1. 농업보조의 흐름 = 45 가. 농업보조총액 = 45 나. 허용보조 = 47 다. 무역왜곡보조 = 49 2. 품목별 무역왜곡보조 = 52 3. 무역왜곡보조 증가(정체) 품목의 생산 및 가격 = 54 가. 대두 = 54 나. 옥수수 = 56 다. 설탕 = 58 라. 면화 = 59 제4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 62 1. 무역왜곡보조 증가(정체) 품목의 특징 = 62 가. 식량안보와의 관계 = 63 나. 농촌지역사회와의 관계 = 68 다. 정치적 영향력 = 71 2. 정책 시사점 = 72 가. 생산과 연계된 농업보조를 보는 새로운 시각 = 72 나. WTO 농업협상에의 활용 = 74 다. 국내 농업보조정책 개혁에의 활용 = 75 참고문헌 = 77 부록: 주요 선진국의 무역왜곡보조 정체 및 증가 현상 = 80 Executive Summary = 8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