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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농사의 종말 추천사 농민 운동가의 삶 투영된 고백서 윤석원 중앙대 명예교수 책을 내며 한국 농정의 오류 살피다 농사의 종말 냉혹한 시장논리에 좌지우지된 우리 식탁 농사農事와 농업農業 농사의 종말로 내몬 수입개방 농정 농민만 봉인가? 소비자도 봉이다 수탈 농업 고착화한 저농산물 가격정책 식량 증산을 위한 녹색혁명은 정말 구원이었나? 비민주적이고 지속가능하지 않은 녹색 혁명 미국의 원조 농산물은 우리를 구원했을까 한국 농업을 절명 상태로 만든 미국의 PL480호 끝나지 않는 욕망의 분출구, 땅 부실한 농지개혁과 허울뿐인 경자유전 원칙이 부른 LH사태 땅 투기를 부른 ‘누더기’ 농지법 하위 법률에 유린된 헌법 제121조 ‘경자유전의 원칙’ 쌀 수탈과 쌀 개방, 가마우지 경제 무역 개방 요구 순응하며 농민 죽이는 정부 개방 농정의 함포 소리 ‘우루과이라운드’ 참담한 UR협상 한국 농업 부문 성적표 ‘풍광수토’를 아시나요? 농촌 붕괴 가속화한 김영삼 정부의 ‘신농정5개년계획 GMO에 포위된 한국 농업의 미래 식탁 위 안전 문제에서 들판의 농업 문제로 확대된 GMO 농촌 새마을운동으로 농민들은 잘 살게 되었나① 구조적 문제 외면한 전시 행정 농촌 새마을운동으로 농민들은 잘 살게 되었나② 농촌의 농촌다운 것들을 사라지게 한 새마을운동 김영삼 정부의 ‘신농정’과 42조원의 행방 엄청난 자금 투입한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은 실패한 농정 그 많던 농어민 후계자들은 어디서 무엇을 할까 대출금 이자 갚기 급급하다 도시로 이주한 농어민 후계자들 사달은 권력층이 내고 피해는 농민이 본 소값 파동 소값 폭락 부른 무리한 외국산 송아지 입식 장려 자유무역협정 이후 17년, 지금 한국 농업은 ① 농민의 피해 우려 외면하고 체결한 한칠레 FTA 자유무역협정 이후 17년, 지금 한국 농업은 ② 57개국과 체결한 17건의 FTA, 농업의 피해 복구 요원 요란했던 ‘농업 농촌 지원 119조원 투·융자’의 결말 끝내 사라진 투·융자, 국가지원마저 대폭 축소 함정에 빠진 농가부채 대책 세금만 축내고 성과도 미비한 미봉책 친환경 농업 축소를 둘러싼 음모들 살해당하고 있는 농업의 지속가능성 백색혁명 무엇을 남겼는가? 자연 생태계와 환경 보전 교란하는 비닐하우스 백남기와 한국농업 백남기 농민의 죽음을 바라보는 불편한 시각들 경자유전 어떻게 변해왔나① 제헌헌법에서 6공화국 헌법까지 경자유전 어떻게 변해왔나② 1994년 제정된 농지법의 변질 ‘스마트팜’은 우리 농업의 미래인가? 기존 농가 생존권 위협하는 잘못된 농정 농민인가, 농업인인가? 성장만능주의에 파멸된 한국 농사를 복원해야 할 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