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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農 사람·일·터의 가치와 역할 : 개방 경제와 한국 농업 책머리에 = ⅲ 제1장 한국 농업과 농촌의 시련 = 17 Ⅰ. 축소되는 산업, 버려지는 지역 = 19 1. 국민 경제의 발전과 농업 부문의 위축 = 19 2. 과도한 이농(離農)과 농촌 공동화(空洞化) = 21 3. 농경지(農耕地) 이용과 소유 문제의 악화 = 26 4. 도시-농촌간 소득 격차와 농가 부채(負債)의 급증 = 31 5. 농촌 생활 환경의 상대적인 악화 = 34 6. 농업과 농촌에 대한 농민의 패배 의식(敗北意識) = 38 Ⅱ. 한국 농업, 그 위기(危機)의 원인 = 40 1. 소농 체제(小農體制)하의 구조적인 어려움 = 40 2. 공업화 성장 과정에서의 농업 정책의 빈곤 = 43 3. 농산물 수입 개방과 한국 농업의 위기 = 49 ⑴ 수입 개방의 진전과 개방의 일반적 영향 = 49 ⑵ 농산물 수입 개방의 사회적 후생 효과(厚生效果) = 54 ⑶ 쌀 시장 개방과 구체화되는 한국 농업 위기 = 56 참고 문헌 = 60 제2장 경제 사회 발전과 농업의 역할(役割) 변화 = 63 Ⅰ. 농(農)에 대한 인식과 역할의 변화 = 65 1. 공업화 경제 성장의 기초로서의 농업 = 65 2. 도전받는 전통적인 농업의 역할론(役割論) = 71 Ⅱ. 농업 정책 목표에 대한 세계적 변화 추세 = 78 1. 농업을 보는 새로운 인식 틀의 대두 = 78 2. 환경 보전형 농업 체제로의 전환 = 81 ⑴ 독일의 환경 보전 농업 정책 = 83 ⑵ 영국의 환경 보전 농업 정책 = 84 ⑶ 스위스의 식량 안보와 경관(景觀) 보전 농업 = 86 ⑷ 미국의 환경 보전과 지속적 농어(Sustainable Agriculture) = 87 3. 강화되고 있는 조건 불리 지역에 대한 특별 지원 = 90 Ⅲ. 국제화에 대응한 일본과 대만 농정의 변화 = 95 1. 일본 농정의 새로운 대응 방향과 사례= 95 ⑴ 수입 개방과 관련한 일본 농정의 기본 방향 = 95 ⑵ 일촌 일품 운동을 통한 농촌 지역 활성화 = 100 ⑶ 고부가 가치(高附加價値) 농업을 통한 농촌 지역 활성화 사업 = 102 ⑷ 자치성(自治省) 주관의 고향 창생(故鄕創生) 운동 = 103 1) 고향 창생 운동의 배경 = 103 2) 고향 창생 추진의 기본 방향 = 104 3) 도도부현(都道府縣) 단위의 고향 창생 사업(故鄕創生事業) = 105 ⑸ 도시와 농촌의 교류(交流) 사업 활성화 = 107 2. 대만의 농업 및 농촌 개발 정책의 방향 = 108 ⑴ 대만 농업과 농촌 개황 = 108 ⑵ 대만 농업 발전의 세 가지 단계 = 110 1) 전후 복구(戰後復舊) 단계(1946~1952) = 110 2) 지속적인 발전 단계(1953~1968) = 111 3) 조정(調整) 단계(1968년 이후) = 112 ⑶ 대만 농업과 농촌 개발 정책의 교훈 = 113 ⑷ 대만의 농촌 개발 사례 = 116 참고 문헌 = 118 제3장 한국 농업의 회생(回生)을 위한 기본 조건 = 121 Ⅰ. 피할 수 없는 개발 철학(開發哲學)의 수정(修正) = 123 1. 경제하려는 의지(Will to Economize)의 약화(弱化) = 123 2. 능률 위주의 개발 철학과 농업과 농촌의 상대적 낙후 = 131 ⑴ 개발 목표 달성을 위한 사회 지도 이념(社會指導理念) = 131 ⑵ 공업화 성장 논리(工業化 成長論理)와 한국 농업 = 133 ⑶ 지역간 불균형 개발 정책(不均衡開發政策)과 한국 농촌 = 135 Ⅱ. 농(農)에 대한 정당한 인식(認識)의 부활 = 139 1. 혼란된 농(農)에 대한 인식 = 139 2. 한국 농업의 가능성(可能性) = 146 ⑴ 비교 우위론과 농업 한계론(限界論) = 146 ⑵ 한국 농업의 가격 경쟁력(價格競爭力) = 152 ⑶ 한국 농업의 품질 경쟁력(品質競爭力) = 163 ⑷ 한국 농업의 수출(輸出) 가능성 = 169 1) 수출 시장 확대의 필요성 = 169 2) 한국 농산물 수출의 현황과 문제점 = 171 3) 농산물 수출 확대의 가능성과 전략 = 174 3. 국민 경제에 대한 농업의 새로운 역할(役割) = 180 ⑴ 농업의 가치(價値)에 대한 새로운 발견 = 180 ⑵ 한국 농업의 새로운 역할 = 187 참고 문헌 = 193 제4장 감축(減縮)될 수 없는 한국 농업의 NTC적 역할 = 195 Ⅰ. 식량 안보(食糧安保)와 한국 농업 = 197 1. 불안한 세계 식량 수급 상황 = 197 ⑴ 식량에 대한 낙관론(樂觀論)과 비관론(悲觀論) = 197 ⑵ 식량 수급(食糧需給)상의 불안 요인 = 199 ⑶ 세계 주요 곡물의 가격 변동 추이 분석 = 206 2. 식량 안보와 UR 농산물 협상 = 211 ⑴ 협상의 두 축(軸), 미국과 EC의 입장 = 211 ⑵ 식량 안보론(食糧安保論)의 개념 = 215 ⑶ 식량 안보에 대한 각국의 대응과 한국의 입장 = 217 3. 식품의 안전성(安全性)과 국민 보건(保健) = 222 ⑴ 안전성이 결여된 수입 농산물 = 222 ⑵ 영양 섭취의 이상(異常)과 국민 보건 = 225 Ⅱ. 국토 및 환경 보전(環境保全)과 한국 농업 = 229 1. 환경 보전과 국내 농업 보호의 필요성 = 229 2. 지구촌의 새로운 문제-환경 오염 = 231 ⑴ 변하고 있는 현안(懸案) 과제, 지구의 환경 악화 = 231 ⑵ 세계 환경의 위기를 초래하는 원인 = 233 3. 농림업과 환경 보전과의 관계 = 240 4. 농토의 황폐화(荒廢化)와 식량 위기 = 243 ⑴ 삼림(森林) 파괴의 역사와 농토의 황폐화 = 243 1) 무분별하게 진행된 경지 확대 = 243 2) 땔감 채취와 토양 파괴 = 247 ⑵ 확대되는 사막화(砂漠化) 현상 = 248 ⑶ 지구 온난화(溫暖化) 현상과 녹색 혁명의 한계 = 252 5. 현실 문제로 다가오고 있는 인류의 식량 위기 = 256 6. 국내 농업의 환경 보전 기능 = 260 ⑴ 홍수 조절 기능 = 261 ⑵ 수자원(水資源)의 함양(涵養) 기능 = 262 ⑶ 토양 보전 기능 = 263 ⑷ 환경 정화 기능 = 264 ⑸ 휴양 공간의 제공과 국민 정서 함양 = 265 Ⅲ. 조건 불리 지역 유지 산업으로서의 지역 농업 = 267 1. '삶의 터'로서 농촌 지역 = 267 ⑴ 경제 발전과 농촌-도시간 인구 이동 = 267 ⑵ 이농(離農)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인식 = 268 2. 이농(離農)과 농촌 공동화(空洞化) = 276 ⑴ 지역간 인구 이동의 추이 = 276 ⑵ 농촌 지역 공동화(空洞化) 추세 = 279 1) 심각한 인구의 지역 편재(偏在) 현상 = 279 2) 농촌 자연 부락 규모의 급격한 감소 = 281 3. 도시 과밀화(過密化)를 억제하는 지역 농업 발전 = 285 ⑴ 지나친 도시화(都市化)와 중앙 집중화 = 285 ⑵ 도시 과밀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 289 ⑶ 농촌 지역 총 생산액(GRP)에 대한 높은 농업 생산에의 의존도 = 293 ⑷ 지역 농업의 국토 공간 유지 기능 = 296 Ⅳ. 한계 자원(限界資源) 고용 산업으로서의 지역 농업 = 300 1. 한계 노동력 고용의 장(場) = 301 2. 한계 농지의 유휴화(遊休化)와 사회적 비용 = 306 참고 문헌 = 309 제5장 개방시대(開放時代), 한국 농정(農政)의 방향 = 313 Ⅰ. 새롭게 정립되어야 할 농정의 전제(前提)와 목표 = 315 1. 한국 농정에 대한 평가와 반성 = 315 ⑴ 농업의 역할론에 따른 일반적인 평가 = 315 ⑵ 그 동안의 농정에 대한 개관(槪觀)과 반성(反省) = 318 2. 시장 실패(市場失敗)와 농업 정책 = 324 ⑴ 시장 실패를 방조(幇助)하여 온 농정 = 324 ⑵ 시장 왜곡(市場歪曲)과 농업 축소 = 329 3. 한국 농정의 전제와 목표 = 336 ⑴ 개방 시대, 농정의 전제 = 336 ⑵ 한국 농정의 바람직한 목표 = 344 4. 주요 외국의 농정 목표 = 344 Ⅱ. 조정(調整), 통합(統合)되어야 할 정책 수단 = 348 1. 정부의 구조 개선 대책에 대한 검토 = 350 ⑴ 농어촌 구조 개선 대책 개관 = 350 ⑵ 구조 개선 대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 356 2. 농정 목표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 수단 = 360 ⑴ 농가 소득 정책 = 361 1) 농업 소득(農業所得) 정책 = 361 2) 농외 소득(農外所得) 정책 = 369 3)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한 보완적 시책 = 376 ⑵ 농산물 무역 정책 = 381 1) 수입 정책(輸入政策) = 382 2) 관세, 비관세 정책 = 384 3) 수출 정책(輸出政策) = 386 Ⅲ. 세계 농업 기술의 변혁과 한국 농업 기술 개발 방향 = 389 1. 혁신적인 첨단 기술과 세계 농업 질서의 변화 = 390 2. 한국 농업의 기술 개발 방향 = 393 ⑴ 기계화, 자동화, 시설 농업화 기술 = 395 ⑵ 신품종 개발 기술 = 396 ⑶ 무독성 농약 및 성장 촉진제 기술 = 397 ⑷ 축산을 위한 사료 및 사양 기술 = 397 ⑸ 식량의 관리, 가공 기술 = 398 ⑹ 수입 농산물 검사 기술 = 398 ⑺ 생산 자원의 보존과 환경 유지 기술 = 399 참고 문헌 = 3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