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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협동조합법. Ⅰ 제1장 협동조합의 기초이론 제1절 협동조합의 비교법사 = 21 Ⅰ. 서론 = 21 1. 자본주의 경제의 성립과 협동조합의 발생 = 21 2. 도시와 농촌에서의 협동조합의 발생과정 개요 = 23 Ⅱ. 외국의 협동조합운동의 역사 = 24 1. 영국 = 24 2. 독일 = 31 3. 프랑스 = 34 4. 미국 = 37 Ⅲ. 우리나라 협동조합운동의 역사 = 39 1. 서론 = 39 2. 농업협동조합 = 44 3. 중소기업협동조합 = 48 4. 축산업협동조합 = 49 5. 소비자협동조합 = 50 6. 신용협동조합 = 53 7. 임업협동조합 = 55 8. 수산업협동조합 = 56 Ⅳ. 맺는말 = 58 제2절 협동조합의 이념과 발전방향 = 60 Ⅰ. 서론 = 60 Ⅱ. 협동조합의 본질적 가치 = 63 1. 협동조합의 가치 = 64 Ⅲ. 협동조합의 위기 = 70 1. 환경의 기본적 변화 = 70 2. 선진국 협동조합의 문제 = 74 3. 한국협동조합의 문제점 = 75 4. 소결 = 79 Ⅳ. 협동조합의 발전방향의 법적고찰 = 79 1. 기본적 방향 = 79 2. 농업협동조합의 발전방향 = 83 3.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발전 방향 = 90 Ⅴ. 국제협동조합(ICA) 협동조합 원칙 = 92 1. ICA의 설립과 목적 = 92 2. ICA의 당면과제 = 95 3. ICA 협동조합원칙의 성립 = 102 4. ICA 협동조합원칙의 수정 = 103 5. ICA 6대 원칙의 의의와 적용상의 한계 = 107 제3절 협동조합과 근대자본주의와의 관계 = 114 Ⅰ. 서론 = 114 Ⅱ. 초기자본주의와 협동조합의 생성 = 115 1. 초기 영국자본주의의 성립 = 115 2. 시장관계와 노동문제 = 117 3. 소비자에 대한 노동자의 상태 = 119 4. 노동자의 구입행동의 제약조건 = 119 5. 협동조합 점포 경영의 성립과정 = 121 Ⅲ. 자본주의의 발전과 협동조합의 전개 = 123 1. 자본주의적 시장확대와 상업자본 = 123 2. 유통기구의 발달과 소생산자 협동조합 = 124 Ⅳ. 독점단계에 있어서 협동조합의 전개 = 124 1. 독점단계와 시장조건의 변화 = 124 2. 생산독점의 시장대응 = 126 3. 소비자 협동조합의 전개조건 = 127 4. 독점단계에 있어서 소생산자협동조합의 전개조건 = 129 제4절 협동조합의 본질 = 131 Ⅰ. 서론 = 131 Ⅱ. 접근방법 = 132 Ⅲ. 본질파악의 기본입장 = 133 Ⅳ. 협동조합의 지도원리 = 137 1. 경제적 기반과 지도원리 = 138 2. 경제적 이념과 협동조합의 기능 = 141 Ⅴ. 단체적 성격 = 142 1. 인적단체설 = 142 2. 경제단체설 = 145 3. 이원설 = 147 Ⅵ. 결론 = 150 제2장 협동조합의 설립 제1절 협동조합의 정관 = 151 Ⅰ. 정관 = 151 1. 정관의 의의와 성질 = 151 2. 정관의 효력 = 152 3. 정관의 기재사항 = 152 4. 정관의 제정·변경 = 155 Ⅱ. 그 밖의 자치법규 = 158 1. 서론 = 158 2. 규약 = 160 3. 규정 = 161 4. 세칙 = 163 5. 예규 = 164 제3장 조합원 제1절 협동조합에 있어서의 사원관계 = 165 Ⅰ. 서론 = 165 1. 협동조합의 의의 = 165 2. 협동조합의 특징 = 166 3. 협동조합에 있어서 사원관계 = 166 Ⅱ. 인적 요소와 재산적 요소의 관계 = 167 Ⅲ. 법률관계로서의 사원관계 = 168 Ⅳ. 사원관계에 있어서의 재산적 요소 = 170 Ⅴ. 고객적 사원관계 = 172 제2절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 175 Ⅰ. 조합원 = 175 1. 조합원의 의의 = 175 2. 조합원의 자격 = 175 3. 조합원의 가입 = 178 4. 조합원의 탈퇴 = 180 Ⅱ. 조합원의 권리 = 184 1. 조합원의 권리와 의의 = 184 2. 공익권 = 185 3. 자익권 = 196 Ⅲ. 조합원의 의무 = 198 1. 출자의무 = 198 2. 그 밖의 의무 = 202 Ⅳ. 준조합원 = 204 1. 의의 = 204 2. 준조합원의 권리 = 205 3. 준조합원의 의무 = 205 4. 준조합원의 책임 = 205 제3절 조합원의 책임 = 206 Ⅰ. 서 = 206 Ⅱ. 입법례 = 206 1. 유한책임 = 207 2. 무한책임 = 208 3. 추가지급의무 = 209 Ⅲ. 일본 = 209 1. 구법제 = 209 2. 신법제 = 211 Ⅳ. 우리나라 = 214 1. 책임한도 = 214 2. 책임부담 방법 = 214 제4절 협동조합에 있어서의 지분 = 215 Ⅰ. 총설 = 215 Ⅱ. 지분의 법적 의의 = 217 1. 지분에 대한 종래 학설의 개관과 조합원 지위설의 문제점 = 217 2. 단체적 생활관계에 있어서 구성원의 지위 = 220 3. 단체적 생활관계에 있어서 권리의무 = 222 4. 조합원의 지위와 지분 = 227 Ⅲ. 협동조합법상의 지분 = 231 1. 협동조합법상 지분에 관한 견해 = 231 2. 조합원의 권리의무와 지분과의 관계 = 233 3. 지분의 법적 성질 = 237 4. 지분의 개수 = 240 5. 지분의 양도성 = 241 6. 지분의 양도와 사원지위설과의 관계 = 242 7. 지분양도의 조건 = 243 8. 지분양도와 출자좌수의 관계 = 244 제4장 협동조합의 기관 제1절 협동조합 중앙회와 연합회 = 247 Ⅰ. 협동조합연합조직 = 247 1. 협동조합연합조직의 목적 = 247 2. 연합조직의 기능 = 247 3. 연합조직의 종류 = 248 4. 전국연합조직의 구분 = 249 Ⅱ. 협동조합 중앙회 = 250 1. 설립과 운영 = 250 2. 회원 = 256 3. 기관 = 258 4. 관리 = 268 Ⅲ. 협동조합 연합회 = 269 1. 설립과 운영 = 269 2. 회원 = 274 3. 기관 = 277 4. 회계 = 281 제2절 협동조합에 있어서 의결권과 선거권과의 관계 = 282 Ⅰ. 서론 = 282 Ⅱ. 신용협동조합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 283 1. 신용협동조합의 경우 = 283 2.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 283 Ⅲ. 농업협동조합 등의 경우 = 284 1. 서설 = 284 2. 농업협동조합법상의 현행제도 = 285 Ⅳ. 결론 = 286 제3절 총회 = 288 Ⅰ. 서론 = 288 1. 의의 및 성격 = 288 2. 총회와 대의원회 = 289 Ⅱ. 총회의 권한 = 290 1. 의결사항 = 290 2. 의사결정권의 효력 = 290 3. 권한행사의 한계 = 291 4. 권한의 위임 = 291 Ⅲ. 총회의 종류와 소집권자 = 291 1. 총회의 종류 = 291 2. 총회의 소집권자 = 292 Ⅳ. 소집절차 = 293 Ⅴ. 의사진행과 의결 = 294 1. 의결이 가능한 사항 = 294 2. 정족수와 의결방법 = 295 3. 회기의 연장과 총회의 속행 = 296 4. 총회의 결의에 참여할 수 있는 자 = 296 Ⅵ. 총회의 의장과 의사록 = 297 1. 의장 = 297 2. 의사록 = 298 제4절 임원과 이사회 = 299 Ⅰ. 임원 = 299 1. 서론 = 299 2. 임원의 선출과 자격요건 = 300 3. 임원의 권한 = 302 4. 임원의 의무와 책임 = 305 Ⅱ. 이사회 = 307 1. 의의와 성격 = 307 2. 이사회의 구성 = 308 3. 권한 = 308 4. 운영준칙 = 309 5. 이사회 결의 하자 = 310 제5장 협동조합의 사업 제1절 협동조합의 행위능력과 사업범위 = 311 Ⅰ. 서설 = 311 Ⅱ. 협동조합의 행위능력의 범위 = 315 1. 서 = 315 2. 제한열거주의 = 317 3. 「목적범위」의 판정 = 319 4. 행위유형별 검토 = 320 Ⅲ. 협동조합의 능력범위에 관한 몇가지 문제점 = 325 1. 농업협동조합의 사업범위에 관한 원리 = 325 2. 부대업무에 의한 능력확장론 = 328 3. 원외자의 사업이용에 의한 능력확장론 = 330 4. 협동조합과 노동조합과의 노동협약의 체결의 가부 = 335 제2절 협동조합의 사업 = 341 Ⅰ. 사업원칙 = 341 1. 최대봉사의 원칙 = 341 2. 협동조합 자체의 영리목적, 투자목적의 영업금지의 원칙 = 343 3. 원칙위배시의 효과 = 344 Ⅱ. 사업의 범위 = 344 Ⅲ. 주요사업의 종류별 내용 = 347 1. 지도사업 = 347 2. 구매사업 = 348 3. 판매사업 = 348 4. 판매가공사업 = 349 5. 신용사업 = 350 6. 이용사업 = 351 7. 기타사업 = 351 Ⅳ. 비조합원의 사업이용 = 353 1. 비조합원의 사업이용 허용 = 353 2. 비조합원의 범위 = 354 3. 비조합원의 사업이용 가능범위 = 354 4. 비조합원의 사업이용에 관한 제한위반의 효과 = 355 Ⅴ. 사업수행을 위한 특수능력 = 355 1. 자금의 차입 = 355 2. 타기업에의 출자 = 356 3. 농협의 농정활동 = 356 4. 농, 수, 축협 중앙회의 농업, 수산, 축산 금융채권 = 356 5. 수협의 창고증권 발행 = 357 6. 수협의 어업경영 = 357 제3절 협동조합에 있어서 원외이용 = 358 Ⅰ. 의의와 문제점 = 358 Ⅱ. 입법례 = 359 Ⅲ. 독일법상의 원외이용 = 360 Ⅳ. 원외이용의 법률적 성격 = 362 Ⅴ. 일본 생활협동조합의 경우 = 365 Ⅵ. 우리나라의 원외이용과 준조합원제도 = 369 1. 실정법상의 규정 = 369 2. 준조합원제도 = 370 3. 원외이용제도와 준조합원제도의 관계 = 372 제4절 협동조합의 경영 = 374 Ⅰ. 협동조합경영의 특수성 = 374 Ⅱ. 가격의 결정과 환급 = 377 Ⅲ. 현금제와 신용판매 = 385 Ⅳ. 원외판매 = 388 제5절 협동조합의 잉여금의 성질 = 394 Ⅰ. 잉여금의 형성과정 = 394 1. 서설 = 394 2. 협동조합의 특질과 영리관념과의 관계 = 396 3. 잉여금의 형성의 실태 = 402 4. 현행 각종 협동조합의 잉여금의 형성 = 417 Ⅱ. 생명보험상호회사와 협동조합의 비교와 관련한 양자 잉여금의 이동 = 422 1. 생명보험상호회사의 잉여금 = 422 2. 상호회사의 계약자 배당 = 425 Ⅲ. 잉여금의 본질 = 428 1. 잉여금의 본질 = 428 2. 우리 대법원의 태도 = 429 제6절 협동조합의 재무관리 = 430 Ⅰ. 협동조합의 자본구성 = 430 1. 의의 = 430 2. 자본의 조달 = 430 3. 외국의 예 = 431 Ⅱ. 출자금 = 433 1. 출자한도의 제한 = 433 2. 출자한도제한에 대한 철폐론의 = 434 3. 외국의 실태 = 436 Ⅲ. 준비금 = 437 1. 의의 = 437 2. 준비금적립에 대한 외국의 예 = 438 Ⅳ. 타인자본 = 442 1. 채권 = 442 2. 예금 = 443 3. 중앙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 = 443 4. 상호보증 = 447 제7절 협동조합의 회계 = 448 Ⅰ. 협동조합의 회계제도 = 448 1. 회계연도 = 448 2. 회계의 종류 = 449 Ⅱ. 사업계획 수지예산과 운영의 공개 = 450 1. 사업계획과 수지예산 = 450 2. 운영의 공개 = 451 Ⅲ. 결산과 잉여금의 처리 = 452 1. 협동조합의 결산업무 = 452 2. 결산시 잉여금의 처분 = 453 3. 잉여금의 배당과 손실의 전보 = 454 제8절 협동조합의 세무 = 457 1. 서론 = 457 2. 법인세 = 457 3. 부가가치세 = 461 4. 상속 증여세 = 462 5. 기타 = 463 제6장 국가와 협동조합의 관계 Ⅰ. 서설 = 465 1. 의의 및 연혁 = 465 2. 현행법의 태도 = 466 3. 문제제기 = 467 Ⅱ. 국가의 보호·육성 = 468 1. 서 = 468 2. 관계법규정 = 468 3. 특수조합의 설립인가 = 469 Ⅲ. 국가의 감독 = 471 1. 전제 = 741 2. 농협에 있어서의 국가감독현황 = 473 3. 감독원에 의한 감독 = 476 Ⅳ. 정치참여 = 481 1. 문제제기 = 481 2. 관계규정 = 482 3. 검토 = 485 Ⅴ. 결어 = 486 제7장 협동조합의 독점금지법상의 지위 Ⅰ. 총설 = 487 Ⅱ. 산업혁명과 중소생산자 = 488 Ⅲ. 자본제 기업의 독점화와 중소산업 = 491 Ⅳ. 독점금지의 대상인 경제행위 = 494 1. 독점금지법의 내용 = 495 2. 사업자 = 497 3. 사업자단체 = 498 Ⅴ. 독점금지법의 적용제외 = 499 Ⅵ. 독점금지법의 적용제외 한계 = 503 제8장 협동조합의 해산 Ⅰ. 해산 = 505 1. 해산의 의의 = 505 2. 해산사유 = 505 3. 해산등기 = 507 4. 해산의 효과 = 507 Ⅱ. 청산 = 508 1. 청산의 의의 = 508 2. 청산절차 = 508 제9장 협동조합의 합병 Ⅰ. 합병 = 513 1. 합병의 의의 = 513 2. 합병의 형태 = 514 3. 합병의 절차 = 514 4. 합병의 효과 = 518 5. 합병의 무효 = 520 Ⅱ. 분할 = 520 제10장 협동조합과 판례 Ⅰ. 농업협동조합에 관한 판례 = 521 1. 최대봉사의 원칙, 법인격 = 521 2. 지역농업협동조합과 조합원의사용자 관계 유무 = 521 3. 영리관계사업 = 522 4. 사업의 종류 = 522 5. 비조합원의 사업이 = 523 6. 특수농업협동조합 = 523 7. 조합의 통지의무 = 524 8. 사업범위 = 524 9. 조합의 경매부동산 취득과 주무부장관의 승인 = 525 10. 벌칙조항 = 526 Ⅱ. 수산업협동조합에 관한 판례 = 527 1. 법인격 = 527 2. 사업의 종류 = 527 3.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권리의무의 승계 = 527 4.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 단체성 = 528 Ⅲ.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관한 판례 = 528 1.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한 현물출자 계약의 효력 = 528 2. 사업능력의 범위 = 529 3. 이사회의 의결사항 = 529 4. 사업구역 = 529 Ⅳ. 신용협동조합에 관한 판례 = 530 1. 법적 성격 = 530 2. 사업 범위 = 531 3. 설립미인가상태에서의 업무와 고객에 대한 의무 = 531 4. 이사회의 결의없이 한 자금차입의 효력 = 532 Ⅴ. 축산업 협동조합에 관한 판례 = 532 1. 대의원회와 배임수증죄 = 532 2. 환경범죄의 행위자와 감독상 책임 = 533 3. 판매행위의 성격 = 534 4. 조합구역 = 534 Ⅵ. 기타 판례 = 535 1. 산림조합의 법인격 = 535 2. 건설공제조합의 법적 성질 = 535 3. 건설공제조합 조합원지분권의 피전부채권적격 = 535 4. 한국인삼제품공업협회의 백참, 인삼제품 검사업무의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여부 = 536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사업자단체인 협동조합 =536 참고문헌 = 5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