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정보
서명 : 협동조합법. Ⅱ 제1장 농업협동조합 Ⅰ. 서론 = 21 1. 농협법의 제정·개정사 = 21 2. 농민단체 = 35 3. 외국농협법 = 38 4. 농업협동조합의 목적 = 43 5. 농업협동조합의 의의 및 성질 = 44 6. 농협법과 법원 = 47 7. 농협법과 협동조합원칙 = 51 Ⅱ. 농업협동조합의 조직과 설립절차 = 53 1. 우리나라 협동조합의 특징 = 53 2. 설립의 의의 = 55 3. 농협의 명칭 = 55 4. 농협의 구역 = 57 5. 농협의 지사무소 = 58 Ⅲ. 조합원(회원)과 준조합원 = 59 1. 조합원의 의의 = 59 2. 조합원(회원)의 가입 = 61 3. 조합원의 탈퇴 = 63 4.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 65 5. 준조합원 = 71 Ⅳ. 농협의 기관 = 72 1. 기관의 의의 및 종류 = 72 2. 총회 및 대의원회 = 73 3. 임원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 79 4. 조합장(회장) = 84 5. 이사회 = 86 6. 감사기관 = 88 7. 임원의 책임 = 89 Ⅴ. 농협의 직원 = 91 1. 직원의 일반적인 권리, 의무, 책임 = 91 2. 조합의 간부직원 = 92 3. 중앙회의 간부직원 = 93 4. 조합(중앙회)의 사용자 책임 = 94 5. 농협의 사업 = 95 Ⅵ. 농협의 회계와 재무 = 110 1. 농협의 회계 = 110 2. 농협의 재무 = 111 3. 농업금융채권 = 113 4. 운영의 공개 = 113 Ⅶ. 농협의 합병·분할·해산 = 114 1. 조합의 합병 = 114 2. 조합의 분할 = 116 3. 조합의 해산 = 116 4. 조합의 청산 = 110 Ⅷ. 농협의 등기·공고·최고 = 117 1. 농협의 등기 = 117 2. 농협의 공고 = 118 3. 농협의 통지·최고 = 118 Ⅸ. 농협에 대한 지도와 감독 = 119 1. 농협에 대한 국가의 보호육성 = 119 2. 농협에 대한 국가의 감독 = 121 3. 벌칙 = 121 Ⅹ.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장 및 상임감사의 선임과 중앙회장의 권한 = 122 1. 서론 = 122 2. 중앙회장 및 상임감사의 선임 = 123 3. 중앙회장의 권한 = 133 XI. 지역조합의 임원 = 141 1. 임원의 의의 = 141 2. 임원의 자격 = 144 3. 임원의 선출 = 145 4. 임원의 임기 및 종임 = 152 5. 임원의 권한 = 154 6. 임원의 의무 = 156 7. 임원의 책임 = 158 XII.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감독 = 160 1. 서론 = 160 2. 농림수산부장관의 감독권 = 162 3. 은행감독원장이 감독권 = 171 4. 농업협동조합감사의 지위 = 174 5.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감사 = 182 XIII. 농업협동조합법의 개정 = 188 1. 농업협동조합법의 연혁 = 188 2. 농업협동조합의 개정과정 = 193 3. 농업협동조합법의 개정방향 = 217 4. 농업협동조합법이 되어야 할 내용 개정 = 221 XIV. 농협의 설립, 합병, 분할, 해산, 청산 = 233 1. 농협의 설립 = 233 2. 조합의 합병 = 235 3. 조합의 분할 = 239 4. 조합의 해산 = 240 5. 조합의 청산 = 242 XV. 농협의 등기 공고, 통지, 최고 = 244 1. 농협의 등기 = 244 2. 농협등기의 등기사항 및 절차 = 247 3. 농협의 공고 = 253 4. 통지, 최고 = 254 제2장 축산업협동조합 Ⅰ. 서론 = 257 1. 축산업협동조합의 의의 = 257 2. 축산업협동조합의 탄생 배경 및 경위 = 257 3. 축산업협동조합의 성격 = 259 Ⅱ. 축산업협동조합의 조직 = 261 1. 축산업협동조합이 계통조직 = 261 2. 지역별 축산업협동조합 = 262 3. 축산계 = 263 4. 업종별 축산업협동조합 = 264 5. 업종조합연합회 = 264 6. 축산업협동조합 중앙회 = 265 Ⅲ. 축산업협동조합의 설립 = 266 1. 서설 = 266 2. 지역별(업종별) 축협의 설립절차 = 266 3. 업종축산업협동조합 연합회의 설립절차 = 270 4. 축산업협동조합 중앙회의 설립절차 = 271 Ⅳ. 축산업협동조합의 정관등 자치법규 = 271 1. 서설 = 271 2. 정관 = 271 3. 규정 = 273 4. 규칙 및 요령 = 274 Ⅴ. 축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회원)과 준조합원(준회원) = 275 1. 축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회원)자격 = 275 2. 조합원(회원)의 가입 = 278 3. 조합원(회원)의 탈퇴 = 281 4. 조합원(회원)의 권리 = 285 5. 조합원(회원)의 책임 = 292 6. 준조합(준회원)원 = 292 Ⅵ. 축산업협동조합의 기관 = 294 1. 서설 = 294 2. 총회 = 294 3. 대의원회 = 297 4. 이사회 = 299 5. 임원 = 300 6. 간부직원 = 307 Ⅶ. 축산업협동조합의 사업 = 309 1. 서설 = 309 2. 축산기술 및 생산지원사업 = 310 3. 가축 개량사업 = 310 4. 사료 및 구매사업 = 310 5. 축산물 유통개선사업 = 311 6. 신용사업 = 312 Ⅷ. 축산업협동조합의 회계와 재무 = 312 1. 축산업협동조합회계의 특징 = 312 2. 축산업협동조합의 회계년도 = 313 3. 축산업협동조합의 사업계획과 수지예산 = 313 4. 축산업협동조합의 결산과 잉여금처분 = 314 5. 자격적립금 = 315 Ⅸ. 결어 = 316 제3장 임업협동조합 Ⅰ. 서설 = 317 1. 임업협동조합의 의의 = 317 2. 외국산주단체의 고찰 = 319 3. 임업협동조합의 역사 = 321 Ⅱ. 임업협동조합의 특색 = 323 1. 구법하의 문제점과 개정법의 주요내용 = 323 2. 임업협동조합법의 목적 = 326 3. 신법하의 임업협동조합과 협동조합원칙과의 관계 = 327 Ⅲ. 임업협동조합의 조직과 주요사업 = 329 1. 임업협동조합의 조직 = 329 2. 임업협동조합의 주요사업 = 331 3. 임업협동조합의 명칭·주소·구역 = 332 Ⅳ. 임업협동조합 = 334 1. 설립과 운영 = 334 2. 조합원 = 336 3. 기관 = 338 4. 관리 = 340 Ⅴ. 전문임업협동조합연합회 = 341 1. 설립과 운영 = 341 2. 전문조합연합회에 대한 지원 = 343 3. 해산 및 기타 사항 = 343 Ⅵ. 임업협동조합 중앙회 = 344 1. 설립과 운영 = 344 2. 회원 = 345 3. 기관 = 346 4. 관리 = 350 Ⅶ. 임업협동조합에 대한 보호·감사와 벌칙 = 350 1. 보호·육성 = 350 2. 감독 = 351 3. 벌칙 = 352 Ⅷ. 임업협동조합의 발전방안 = 353 제4장 수산업협동조합 Ⅰ. 총론 = 355 1. 수산업협동조합의 의의와 성격 = 355 2. 수산업협동조합에 관한 헌법상 규정 = 356 3. 수협법의 법원 = 357 4. 수협법의 목적 = 361 5. 수협법과 타법률과의 관계 = 362 Ⅱ. 수협의 성격 = 363 1. 수협의 개념과 종류 = 363 2. 수협의 법인으로서의 성격 = 364 3. 수협의 명칭·주소와 구역 = 365 4. 수협의 보호육성 = 367 Ⅲ. 조합(회)원 = 369 1. 조합(회)원의 자격 = 369 2. 조합(회)원의 가입과 탈퇴 = 371 3. 조합(회)원의 권리의무 = 374 4. 조합(회)원의 책임 = 380 5. 준조합원 = 381 Ⅳ. 기관 = 383 1. 기관의 의의와 종류 = 383 2. 총회 = 384 3. 대의원회 = 389 4. 이사회 = 392 5. 임원 = 395 6. 간부직원 = 405 Ⅴ. 사업 = 407 1. 사업의 원칙 = 407 2. 사업의 범위 = 407 3. 사업의 종류 = 409 Ⅵ. 수협의 회계와 재무 = 414 1. 회계년도, 예산, 결산 = 414 2. 출자, 잉여금의 적립 및 배당 = 415 Ⅶ. 설립과 소멸 = 419 1. 설립 = 419 2. 해산 = 422 3. 합병 = 424 4. 분할 = 426 5. 청산 = 426 Ⅷ. 등기 = 429 1. 등기의 목적과 효력 = 429 2. 등기사항과 절차 = 430 Ⅸ. 감독과 벌칙 = 432 1. 감독의 성격 = 432 2. 감독의 작용 = 433 3. 감독의 기관 = 435 4. 수협법상의 벌칙 = 436 제5장 중소기업협동조합 제1부 중소기업협동조합 제도 = 439 Ⅰ. 중소기업의 지위와 문제 = 439 Ⅱ. 중소기업조직화 = 441 1. 중소기업의 조직화 = 441 2. 중소기업 조직화의 대내·외적 변화 = 442 3. 중소기업 조직화의 필요성 = 444 Ⅲ. 중소기업협동조합 = 446 1.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의의와 법적 성질 = 446 2.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원칙 = 446 3.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기능 = 450 Ⅳ. 우리 나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452 1. 협동조합의 이론적 측면 = 452 2. 협동조합의 중소기업 경제자원 결합의 측면 = 453 3. 경제적 측면 = 454 4. 정치사회적 측면 = 455 제2부 중소기업협동조합법해설 = 456 Ⅰ. 총칙 = 456 1. 목적 = 456 2. 중소기업자의 정의 = 456 3. 협동조합의 종류 = 457 4. 업무구역 = 458 5. 정치참여의 금지 = 459 6. 감독 = 460 Ⅱ. 협동조합 = 462 1. 조합원 = 462 2. 조합의 설립 = 466 3. 사업 = 467 4. 기관 = 470 5. 회계 = 473 6. 해산과 청산 = 474 Ⅲ. 사업협동조 = 475 1. 사업조합의 의의 = 475 2. 조합원 = 475 3. 설립 = 476 4. 사업 = 476 5. 기관 = 477 6. 회계와 해산 및 청산 = 477 7. 조합과 사업조합의 분쟁 = 477 Ⅳ. 협동조합연합회 = 478 1. 회원자격 = 478 2. 설립 = 479 3. 사업 = 479 4. 기관 = 480 5. 회계와 해산 및 청산 = 481 Ⅴ. 협동조합 중앙회 = 481 1. 회원 = 481 2. 설립 = 481 3. 사업 = 482 4.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 483 5. 기관 = 485 6. 회계와 해산 및 청산 = 485 제6장 소비자협동조합 Ⅰ. 소비자협동조합의 의의와 필요성 = 487 1. 소비자협동조합의 의의 = 487 2. 소비자협동조합의 필요성 = 488 Ⅱ. 소비자협동조합의 연혁 = 490 1. 외국의 경우 = 490 2. 우리 나라의 경우 = 490 Ⅲ. 소비자협동조합의 기능과 역할 = 494 1. 경제적 기능 = 495 2. 사회적 기능 = 496 3. 시민련동차원의 기능 = 497 Ⅳ. 소비자협동조합법의 연혁 = 498 1. 영국 = 499 2. 독일 = 500 3. 프랑스 = 500 4. 각국 협동조합법의 주요내용 = 501 Ⅴ. 소비자협동조합법 제정의 필요성과 주요내용 = 505 1. 제정의 필요성 = 505 2. 법안의 주요내용 = 506 Ⅵ. 결론 = 511 제7장 주택조합 Ⅰ. 주택조합의 개념 및 법률적 성격 = 513 1. 개념 = 513 2. 법률적 성격 = 514 Ⅱ. 주택조합 설립제도 = 516 1. 법적근거 = 516 2. 주택조합의 설립 = 516 Ⅲ. 주택조합에 대한 법제상의 혜택 = 519 1. 조합주택 건설자금 대출 = 519 2. 조합주택의 건설촉진 = 520 3. 택지 마련에 있어서의 혜택 = 520 Ⅳ. 주택조합제도의 실제 = 520 1. 주택조합의 문제가 된 사회적 배경 = 520 2. 주택조합의 현황 = 522 Ⅴ. 주택조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523 1. 주택조합의 문제점 = 523 2. 개선방안 = 526 제8장 신용협동조합 Ⅰ. 신용협동조합의 의의 = 529 1. 신용협동조합의 의의 = 529 2. 신용협동조합의 목적 = 529 3. 신용협동조합의 성격 = 529 Ⅱ. 신용협동조합 = 530 1. 신용협동조합의 목적 = 530 2. 신용협동조합의 명칭 = 530 3. 신용협동조합의 설립 = 530 4. 신용협동조합의 조합원 = 531 5. 신용협동조합의 기관 = 536 6. 조합의 업무 = 544 7. 신용협동조합의 회계 = 547 Ⅲ. 신용협동조합의 연합조직 = 552 1. 서설 = 552 2. 연합회(중앙회) 및 중앙회 = 553 3. 연합회(중앙회)의 기관 = 555 4. 연합회(중앙회)의 사업(업무) = 560 5. 연합회(중앙회)의 회계 = 561 6. 연합회(중앙회)의 직원 = 562 7. 신협의 분할, 합병, 해산 및 청산 = 563 Ⅳ.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감독 = 564 1. 자치적 감독 = 564 2. 연합회장의 조합에 대한 감독 = 564 3. 연합회장의 조합 및 연합회에 대한 감독 = 565 4. 주무관청의 감독 = 565 Ⅴ.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국가의 보호와 육성 = 565 1.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시설에 대한 우선적 편의제공 = 565 2. 중앙회에 대한 보조금의 교부 = 565 3. 세제상의 지원 = 566 제9장 새마을금고 Ⅰ. 새마을금고의 설립목적과 환경 = 567 1. 새마을금고의 설립목적 = 567 2. 새마을금고의 환경변화 = 569 Ⅱ. 새마을금고 성격 = 571 1. 새마을금고 성격과 명칭 = 571 2. 국가등의 협력의무 = 572 3. 새마을금고등의 정치관여 금지 = 574 4.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 575 Ⅲ. 새마을금고 설립 = 577 1. 설립절차 = 577 2. 설립단위 = 579 3. 인적조직 = 580 4. 물적설비 = 580 5. 자본금 = 580 6. 분사무소 설치 및 운영 = 581 Ⅳ. 회원과 출자 = 582 1. 회원 = 582 2. 회원 가입 절차 = 583 3. 회원의 권리와 의무 = 583 4. 회원의 책임 = 584 5. 회원탈퇴 = 584 6. 탈퇴 회원의 환급 청구권 등 = 585 7. 출자금 = 586 8. 준회원 = 586 9. 비회원 = 587 Ⅴ. 새마을금고의 기관 = 587 1. 총회(대의원회) = 587 2. 이사회 = 590 3. 감사 = 591 Ⅵ. 임원 = 591 1. 정관 = 591 2. 임기 = 591 3. 자격 = 592 4. 임원선거 공영제 = 592 5. 겸업자의 임원취임 금지 = 593 6. 임원선임 = 594 7. 상근 임원 선임 = 594 8. 임원의 직무 = 594 9. 이사장의 직무 대행 순서 = 595 10. 임원의 해임 = 595 11. 임원의 성실의무 및 책임 = 595 Ⅶ. 직원 = 596 1. 직원의 임면 = 596 2. 직원의 성실의무 및 책임 = 597 3. 전무 또는 상무를 둘 수 있는 기준 = 597 Ⅷ. 금고운영 공개 = 597 Ⅸ. 사업 = 598 1. 사업의 종류 = 598 2. 소요자금의 차입 = 599 3. 여유자금의 운용 = 599 4. 상환준비금 = 599 5. 이자율 등 = 599 Ⅹ. 회계 = 600 1. 회계 = 600 2. 사업계획 및 예산 = 601 3. 결산 = 601 4. 적립금 = 601 5. 손실금의 처리 = 602 6. 잉여금의 배당 = 602 XI. 합병·분할·해산과 청산 = 603 제10장 공제조합 Ⅰ. 공제의 기초이론 = 605 1. 공제의 개념 = 605 2. 공제의 요소 = 605 3. 협동조합공제의 역사 = 607 4. 공제의 종류 = 610 5. 공제의 특질 = 612 6. 공제의 효용 = 615 7. 공제사업의 조직과 경영 = 616 Ⅱ. 공제계약론 = 617 1. 공제계약의 법적성질 = 617 2. 공제계약의 요소 = 619 3. 고지의무제도 = 622 4. 공제계약의 체결 = 627 5. 공제계약의 효과 = 630 6. 공제계약의 부활 = 635 7. 공제계약의 무효·변경·소멸 = 637 참고문헌 = 6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