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정보
서명 : 한국농업의 발전정책 제1장 서론 제1절 최근의 농업현황 = 11 제2절 농업의 국제화 = 14 제3절 민주화와 체제개혁의 비전 = 17 제2장 농업, 농민 및 농촌 제1절 농업의 산업화 = 21 1. 농업의 본질 = 21 2. 농업의 특성 = 22 3. 우리 나라 농업의 특성 = 24 4. 농업의 상대적 쇠퇴 = 27 5. 국민경제에 대한 농업의 역할 = 29 제2절 농민의 전문경영자화 = 30 1. 농민의 본질 = 30 2. 농가소득 = 32 3. 농가인구감소 = 35 제3절 농촌의 인간정주의 생활공간화 = 39 제3장 한국농업의 발전 가능성 제1절 일반경제의 발전추세 = 47 제2절 농업부문변화 가능성 = 49 제3절 한국농업의 미래상 = 52 제4장 한국농업의 주요당면문제와 정책발전현황 제1절 한국농업의 주요당면문제 = 57 1. 농가소득구조의 포약성 = 57 2. 농업경영규모의 영세성 = 59 3. 농업생산성 향상의 저조 = 59 4. 농산물가격정책의 문제점 = 60 5. 농촌로동력의 감소와 노령화 = 61 제2절 한국농업정책의 발전현황 = 62 1. 1960∼1970년대의 주요 농업정책문제 = 62 2. 1980년대 정책수단 = 71 제5장 1990년대의 농업정책 제1절 기존농업정책기조의 조정필요성 = 93 1. 농업정책조정문제의 발현 = 93 2. 농업의 장기목표설정필요 = 96 3. 농림어업부문 지원확대필요 = 97 제2절 기존농업정책의 회고 = 98 제3절 농가소득과 구조조정정책 = 101 1. 농가소득증대정책과 구조정책과의 연계 = 101 2. 농업구조조정정책 = 102 제4절 해외농가소득 및 구조조정정책 = 104 1. 농가소득정책의 유형 = 104 2. 농업구조조정정책 유형 = 108 제6장 농림수산부문의 재정지원 제1절 농림수산업에 대한 정부의 자금지원체계 = 115 제2절 농림수산개발예산추이 = 122 제3절 농가소득지원 및 농업구조조정사업에 대한 정부예산지원 = 127 1. 농가소득지원 = 127 2. 농업구조조정사업 = 131 제7장 새로운 농산물 국제무역질서의 전개현황과 방향 제1절 70년대말 및 80년대초 농산물무역환경의 변화 = 135 제2절 농산물무역문제 발생의 배경과 현황 = 140 1. 농산물무역문제의 현황 = 140 2. 농산물무역논쟁의 배경 = 146 제3절 농산물관련 최근 다자간 무역협상 현황 = 151 1.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의제 = 151 2. GATT 농산물관련규정 = 153 3. 주요국들의 입장 = 155 4. 다자간협상에 의한 농산물교역 자유화추이 = 159 5.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추이 = 161 제8장 농업개방화의 필연성 제1절 농산물무역의 중요성 = 163 제2절 농산물교역에 따른 이론적 기대효과 = 166 1. 사회후생증진 = 166 2. 가격안정화 = 168 제3절 농업개방화문제에 대한 논난 = 170 1. 농산물무역문제인식의 중요성 = 170 2. 농산물무역에 관한 견해차의 확대 = 173 제4절 우리 나라 농산물무역의 현황 = 180 1. 수출현황 = 180 2. 수입현황 = 182 제9장 농업개방화에 대한 대응방안 제1절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위한 방안 = 189 제2절 국내정책조정방안 = 191 1. 농산물수입제도의 개선방안 = 192 2. 농산물수입개방에 따른 농업구조조정 = 196 3. 농업생산기술제고와 농산물 질의 고급화 = 197 제10장 농업발전 정책방향 제1절 정부의 역할 = 199 제2절 농산물류통구조개선 = 207 1. 경제발전에 따른 농산물 유통의 중요성 = 207 2. 농산물유통효률화방안 = 213 제3절 농가소득증대 = 217 1. 종래의 농가소득증대시책 = 217 2. 개선방향 = 218 제4절 양곡관리제도의 개선 = 223 1. 양곡관리제도의 문제점 = 223 2. 양곡관리제도의 개선방향 = 226 제5절 농업구조개선 = 237 1. 경제구조조정의 대두와 농업구조조정의 필요성 = 237 2. 농업의 구조조정방향 = 238 제6절 농업생산기술개발 = 247 1. 농업생산기술개발의 중요성 = 247 2. 농업생산기술개발의 이론적 의미 = 249 3. 주요곡물의 생산기술추이 = 254 4. 농업생산기술개발방향 = 260 참고문헌 = 263 찾아보기 = 2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