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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新산업혁명) 전자상거래 I. 서론 = 13 1. 연구의 목적 = 14 2. 연구의 범위 = 15 II. 전자상거래의 개요 = 19 1. 전자상거래의 배경 = 20 2. 전자상거래의 개념 = 22 3. 전자상거래의 유형 = 23 4. 전자상거래의 효과 = 25 5. 전자상거래와 지식기반 경제 = 27 III. 전자상거래 발전단계 모형 = 29 1. 서론 = 30 2. 성장단계에 관련된 기존 연구 = 31 3. 전자상거래 모형에 관한 기존 연구 = 36 4. 전자상거래 발전단계 모형 = 39 1) 전자상거래 분석 틀의 개발 = 39 2) 전자상거래 발전단계 모형 개발 = 43 IV. 세계각국의 전자상거래 현황 = 51 1. 각국의 전자상거래 현황 = 53 1) 미국의 EC 추진 현황 = 53 2) 일본의 EC 추진 현황 = 56 3) EU의 EC 추진 현황 = 61 2. 각국의 전자상거래 지원정책 = 62 1) 미국 = 62 2) 일본 = 62 3) 유럽연합(EU) = 63 4) 영국 = 64 5) 독일 = 64 V.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 현황 = 65 1. 기업과 소비자간의 전자상거래 = 66 1) PC통신(on-line shopping)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 67 2) 사이버쇼핑몰 = 68 3) 데이콤의 전자상거래 관련사업 추진현황 = 69 4) 한국통신의 전자상거래 관련 사업 추진 현황 = 70 5) 메타랜드 = 71 6) CommerceNet Korea(CNK) = 71 2. 기업과 기업간의 전자상거래 = 72 3. 정부지원 전자상거래 프로젝트 = 74 1) 중소기업 수출상품 거래알선시스템 = 74 2) 강원도 지역산품전자시장시스템 = 74 3) 한국형 전자상거래 실험사업 = 74 4. 전자상거래 관련 연구기관 = 75 VI. 전자상거래 장애요인 = 77 1. 사회적 측면 = 78 1) 사회적 신뢰 부족 = 78 2) 물류, 유통의 비효율성 = 80 3) 시장규모의 영세성 = 81 4) 신용카드사와의 '무서명특약'과 관련된 문제 = 83 5) 비합리적이고 투명하지 못한 기업간 거래 = 84 6) 소비자의 권리 침해 = 85 2. 경제적 측면 = 86 1) 가격 비차별성 = 86 2) 안전한 대금지불 문제 = 87 3) PC통신 및 인터넷 요금 문제 = 88 4)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 컨텐츠 제공(IP) 서비스에 대한 과중한 조세부담 = 89 5) 과세문제 = 89 6) 국제물류비용의 과다 = 90 7) KTNET의 높은 수수료 = 91 3. 정책적측면 = 92 1) 정부부처간의 정책조정 미흡 = 92 2) 법·제도 정비 미흡 = 92 3) 상거래 규범의 제정 미비 = 93 4) 전담사업자에 의한 독점적인 사업구조 = 94 5) 기업간 결제 및 특정 EDI 사업에 있어 독과점 폐해 = 94 6) EDI 문서의 법적 효력 문제 = 95 4. 기술적 측면 = 96 1) 신기술 개발 부진 = 96 2) 정보시스템 보안의 취약 = 97 3) 네트워크 접속의 문제 = 97 4) 도메인체계의 혁신 = 98 5) 편향적 표준제정 및 보급 = 98 6) 중소기업의 열악한 정보화 환경 = 99 VII. 전자상거래 활성화 방안 = 101 1. 사회적 측면 = 102 1) 신뢰의 구축 = 103 2) 개인의 신상 데이터의 보호 = 104 3) 지적 재산권 문제 = 105 4) 상품에 대한 공신력 확보 = 106 5) 소비자 보호체계 구축 = 107 2. 경제적 측면 = 108 1) 세금문제에 대한 방안 = 109 2) 국제물류비용의 절감 = 112 3) 기업간 전자상거래에 대한 적극적 조세감면 = 113 3. 정책적측면 = 114 1) 법·제도 정비 = 115 2)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인 고려사항 = 117 3) 정부조달의 전자상거래화 조기 추진 및 확대 = 119 4) 국제적인 법집행체계 구축 = 120 5) 범정부 차원의 추진기구 구성 = 120 6) 독점적 사업자에 대한 규제강화 및 점진적인 경쟁체재 도입 = 121 7) 중소기업의 정보화 지원 = 121 8) EC관련 국가표준 설정활동 강화 = 122 9) 무서명 특약의 경우 불평등 계약 시정 = 122 10) 우체국의 서비스 개선을 통한 전자상거래 시장 선도 = 123 11) 관련 세제의 개선 = 123 12) 교육 및 홍보 = 123 4. 기술적 측면 = 124 1) 정보의 역할 = 126 2) 초고속정보통신망 이용기반 제공 = 127 3) 표준제정 지원 및 보급 = 128 4) 네트워크의 확충 = 128 5) 보안에 대한 방안 = 129 6) 공신력 있는 인증기관의 설립 = 131 7) 표준화를 위한 고려사항 = 132 8) 본인 인증기술 = 134 VIII. 결론 135 참고문헌 = 1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