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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평화시대 한반도 농업통합 중장기 로드맵 수립 연구(1/5차년도) 제1장 서론 = 1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 3 2. 선행연구 검토 = 7 3. 연구 범위와 방법 = 14 4. 연구 추진체계 = 21 제2장 남북 농업 부문 현황 및 상호보완적 발전 전망 = 23 1. 연구 시각 = 25 2. 남북 농업 부문의 성장과 구조 변화 = 27 3. 남북 농업 부문 법제도 현황 및 특징 = 43 4. 소결: 남북 농업 부문의 상호보완적 발전 가능성 검토 = 52 제3장 남북 경제통합 구상과 농업 부문의 역할 = 59 1. 연구 시각 = 61 2. 경제통합 사례 및 남북 경제통합에의 시사점 = 62 3. 경제체제 이행 사례 및 북한 경제체제 이행 전망 = 74 4. 남북 경제통합 시나리오와 농업 부문의 역할 = 87 제4장 남북 농업통합 추진 방향과 과제 = 107 1. 연구 시각 = 109 2. 남북 농업통합의 쟁점과 추진 방향 = 110 3. 남북 농업통합 시나리오와 주요 추진과제 = 121 제5장 남북 농업통합의 경제적 효과 = 139 1. 연구 시각 = 141 2. 남북 농업통합의 성장 효과 분석 = 144 3. 분석의 한계 및 향후 분석 계획 = 161 제6장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 = 165 1. 1년차 연구의 요약 및 결론 = 167 2. 향후 연구 방향 = 177 부록 = 179 1. 설문조사 내용 및 결과 = 179 2. 북한 농업 부문의 계획과 시장 = 193 3. 북한의 경제 및 농업 부문 법률 현황 = 204 4. 중국산 수입 농산물의 북한산으로의 수입 대체 가능 품목 = 207 5. 중국의 농업개혁 시기 생산량청부제와 경영청부제의 주요 유형 및 특징 = 209 6. 남북 공동영농단지사업의 개요 = 211 7. 한국의 농업·농촌 관련 법령 = 215 참고문헌 = 2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