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정보
|
서명 : 지방분권을 위한 농정 추진 체제 개편 방안(3/3차년도) 제1장 서론 = 1 1. 연구의 배경 = 3 2. 연구의 목적 = 6 3. 연구 방법 = 7 제2장 지방농정 거버넌스 관련 정책 동향 = 9 1. 지방농정 거버넌스의 범위와 유형 = 11 2. 관련 법제와 정책 동향 = 13 3. 시사점: 거버넌스 제도화 요구의 확산 = 26 제3장 지방농정 거버넌스의 실태 = 27 1. 지방 농정심의회 = 29 2. 농업회의소 = 33 3. 마을만들기 및 사회적 경제 중간지원조직 = 59 4. 주민자치회 = 65 5. 여러 민간 조직과 지방자치단체 행정의 연결망 = 67 제4장 지방농정 거버넌스에 관한 인식과 개선 방향 = 81 1. 거버넌스 조직 현황 = 83 2. 기능 및 재정 = 86 3. 관계 = 89 4. 거버넌스에 대한 자체적인 평가 = 94 5. 개선사항 = 95 제5장 계획 및 재정 측면에서 본 농정의 지방분권 = 99 1. 지방농정과 계획 제도 = 101 2. 지방농정과 재정분권 = 105 제6장 결론 = 131 1. 중앙-지방의 농정 역할 분담과 관계 설정 = 133 2. 농정 분야 국고보조금을 중심으로 한 정책 추진 방식 개선: 계획협약 제도의 실험과 도입 = 134 3. 지방농정 거버넌스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 135 부록 = 137 1. 지방농정 거버넌스 체계 실태 조사(거버넌스조직 실무자) = 137 2. 지방농정 거버넌스 체계 실태 조사(지방자치단체 담당자) = 145 3. CP군 농어업회의소 농정 건의사항(2019년) = 150 4. 청양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활동유형 = 175 5. 홍동면 주민자치회 추진 경과 = 177 6. 홍성통의 참여 주체 현황과 주요 활동 내용 = 179 7. 마을만들기지원센터 현황 및 관련 조례와 법안 = 180 참고문헌 = 18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