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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농업 고용환경 변화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활용 정책 방안 제1장 서론 = 3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3 2. 연구목적 = 6 3. 선행연구 검토 = 7 4. 연구범위 및 용어 정의 = 16 5. 주요 연구 내용 및 방법 = 18 제2장 농업부문 외국인근로자 고용 제도의 연혁과 변화 = 25 1. 우리나라 외국인 취업 체류 개요 = 25 2. 농업부문 외국인근로자 고용 관련 제도 연혁과 소개 = 30 제3장 농업부문 외국인근로자 활용 실태 = 37 1. 제도, 통계, 현장을 통해 본 농업부문 외국인근로자 수 = 37 2.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발생이 농업부문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미치는 영향 = 52 3. 농업부문 외국인근로자 근로환경 = 57 4. 농업부문 외국인근로자 고용 경로 = 71 제4장 비공식 외국인근로자 공급 발생 원인과 제도의 한계 = 89 1. 인력 부족과 내국인의 고용 어려움 = 90 2. 수요자 측면: 외국인근로자 고용 농가 특성과 제도의 한계 = ·95 3. 공급자(외국인근로자) 측면 = 104 4. 제도적 측면 = 109 제5장 해외 농업부문 외국인근로자 제도 = 121 1. 미국 = 121 2. 캐나다 = 124 3. 호주 = 133 4. EU = 141 5. 일본 = 149 제6장 농업부문 외국인근로자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정책 방안 = 167 1. 정책 방향 = 167 2. 정책 방안 = 171 부록 1. 면접조사 대상 농가 선정과 면접조사 분석 결과 = 195 2. 설문조사 개요 및 설문조사표 = 208 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 발의) = 230 참고문헌 = 23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