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정보
|
서명 : 국제통상체제와 무역기술장벽 제1부 국제통상체제 발전과 무역기술장벽 관련 국제규범 CHAPTER 1. 국제통상체제와 무역기술장벽 / 안덕근 1.1 국제통상체제의 발전과 기술규제 = 6 1.2 기술규제 규범의 형성과 의의 = 10 1.3 기술규제 규범 발전의 과제 = 13 CHAPTER 2. 무역기술장벽 관련 국제통상규범의 발전 / 김민정 2.1 서론 = 23 2.2 케네디라운드 이후 표준장벽에 관한 협상 = 23 2.3 도쿄라운드 협상과 GATT 표준협약 = 28 2.4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과 WTO 무역기술장벽 협정 = 45 2.5 결론 = 52 CHAPTER 3. WTO TBT협정 주요 규범과 FTA에서의 발전 / 김민정 3.1 WTO협정의 기본 구성 = 55 3.2 무역기술장벽과 GATT협정 = 58 3.3 WTO TBT협정의 기본 이해 = 66 3.4 WTO TBT협정의 핵심 원칙 = 75 3.5 FTA TBT 관련 기본 규범 = 86 CHAPTER 4. TBT위원회 운영 현황과 특징 / 오선영 4.1 WTO 조직도 = 99 4.2 WTO TBT위원회 구성 = 101 4.3 WTO TBT위원회 역할 = 101 4.4 WTO TBT위원회 운영 현황 = 103 제2부 무역기술장벽과 국제통상분쟁 CHAPTER 5. TBT 분쟁과 WTO 분쟁해결절차 : 그 현황과 함의 / 이재민 5.1 들어가는 말 = 119 5.2 WTO 분쟁해결절차 개요 = 120 5.3 TBT 분쟁 현황 및 주요 쟁점 = 128 5.4 TBT 분쟁의 효과적 대응을 위한 새로운 방안의 모색 = 133 CHAPTER 6. 담배 규제와 TBT 협정 / 이재형 6.1 서언 = 141 6.2 미국 정향담배 사건 = 142 CHAPTER 7. WTO 분쟁 사례 : 라벨링과 무역기술장벽 / 김민정 7.1 라벨 제도의 특징과 유형 = 174 7.2 라벨링에 대한 기본 TBT 규범과 쟁점 = 178 7.3 라벨링 관련 무역기술장벽 분쟁 사례 = 182 CHAPTER 8. 우리나라 TBT 분쟁 사례 / 김민정 8.1 우리나라의 TBT 대응 현황 = 199 8.2 우리나라 수출과 해외 TBT에 대한 대응 = 201 8.3 우리나라 기술규제와 국내 TBT 대응 = 203 8.4 우리나라 TBT 분쟁 사례 = 204 제3부 우리나라 기술규제체계 발전과 과제 CHAPTER 9. 우리나라의 TBT 대응 관련 법제도 현황과 과제 / 이세정 9.1 개관 = 231 9.2 TBT 대응을 위한 법제도 현황 = 236 9.3 TBT 대응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 = 246 CHAPTER 10. 적합성평가 및 상호인정협정 현황과 과제 / 박문석 10.1 적합성평가의 개요 및 종류 = 257 10.2 WTO／TBT와 적합성평가 = 268 10.3 적합성평가 관련 국제기구 = 271 10.4 해외 주요 적합성평가제도(인증제도 중심) = 281 10.5 적합성평가와 상호인정협정 = 297 10.6 적합성평가 용어 = 306 CHAPTER 11. 전기전자 및 정보통신 분야의 무역기술장벽(TBT) 동향과 시사점 / 남상열 11.1 개요 : 다자무역규범과 잠재적 무역기술장벽 = 313 11.2 전기전자 및 정보통신분야의 잠재적 무역기술장벽 비중 = 315 11.3 표준화와 기술규제 관련 제도 및 체제 = 318 11.4 적합성평가의 상호인정 = 326 11.5 전기전자 및 정보통신분야의 잠재적 무역기술장벽 동향 = 336 11.6 요약 및 시사점 = 342 CHAPTER 12. 개발도상국 무역기술장벽과 지속가능한 개발 / 주한나 12.1 국제 무역에서 개발도상국 이슈와 무역기술장벽 = 361 12.2 무역을 위한 원조 = 372 12.3 개발도상국과 새로운 무역 의제들 : 포괄성과 지속가능성 = 386 찾아보기 = 39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