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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각국의 농업분야 오염자부담원칙 적용실태 및 국내 도입방안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 2.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 3 3. 연구범위 및 방법 = 4 3.1. 연구범위 = 4 3.2. 연구 방법 = 5 제2장 오염자부담원칙의 이론적 배경 1. 오염자부담원칙의 개념 = 7 2. 오염자부담원칙을 기초로 한 경제적 수단 = 11 2.1. 경제적 수단의 개념 = 11 2.2. 경제적 수단의 평가기준 = 12 2.3. PPP구현을 위한 경제적 수단의 유형 = 15 3. 오염자부담원칙의 문제점과 그 밖의 원칙 = 19 3.1. 농업부문에 있어서 PPP 적용의 문제점 = 19 3.2. 환경정책과 관련된 그 밖의 원칙 = 21 제3장 주요국의 농업분야 오염자부담원칙 적용실태 1. 주요국의 농업부문 오염자부담원칙 적용실태 = 24 1.1. 비료에 대한 환경세 = 24 1.2. 농약에 대한 환경세 = 28 1.3. 잉여 가축분뇨에 대한 부과금 = 31 2. 주요국의 농업분야에 있어서 PPP 적용의 시사점 = 33 3. 국제기구에서의 오염자부담원칙 논의 동향 = 37 제4장 국내 농업부문 오염자부담원칙 도입 가능성 검토 1. 농업부문의 환경오염 부하 현황 = 41 1.1. 화학비료 과다투입과 환경부하 = 41 1.2. 농약의 과다사용과 환경부하 = 46 2. 농업부문 화학적 투입재 관련 정책 = 49 3. 농업부문의 환경세도입의 경제적 효과 분석 = 50 3.1. 환경세 부과의 경제적 효과분석의 틀 = 50 3.2. 투입재 수요ㆍ공급의 가격탄력성 계측 = 55 3.3. 화학비료에 대한 환경세 부과의 경제적 후생효과 = 60 3.4. 환경세 부과시 미곡수량 및 소득에 미치는 영향 = 62 제5장 국내 농업부문 오염자부담원칙 도입 방안 1. 국내 농업부문 오염자부담원칙 적용 현황 = 67 2. 국내농업부문의 오염자부담원칙 도입 방안 = 68 2.1. 적합한 제도적 틀의 정비 = 68 2.2. 실행 가능한 환경세의 설계 = 69 2.3. 수용가능성 확보를 위한 연구ㆍ교육 및 지원 확대 = 71 제6장 요약 및 결론 = 73 Abstract = 77 부록 Ⅰ. 스웨덴의 농업분야 환경세 적용에 대한 평가 = 80 부록 Ⅱ. 네덜란드의 PPP를 기초로 한 가축분뇨정책 = 96 참고문헌 = 10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