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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이상이의) 복지국가 강의 : 복지국가 시대를 살아가야 할 우리 모두를 위한 안내서 책을 시작하며 제1부 왜 복지국가인가 1장 행복할 권리가 보장되는 세상 = 14 1. 보통사람들도 행복할 수 있을까 = 20 2. 행복할 권리와 국가의 역할 = 25 3. 행복의 의미와 행복지수의 결정 요인 2장 행복할 권리를 위한 인류의 역사적 투쟁 1. 약탈국가 시대 : 신분제 사회의 억압과 정체 = 34 2. 발전국가 시대 : 자유권의 확립과 자유방임 자본주의 = 42 3. 민주국가 시대 : 참정권의 확립과 절차적 민주주의 = 62 4. 복지국가 시대 : 사회권의 제도화와 실질적 민주주의 = 74 3장 복지국가가 필요한 이유 1. 복지국가가 필요한 철학적 이유 = 124 2. 복지국가가 필요한 경제학적 이유 = 148 제2부 어떤 복지국가인가 4장 사회권 보장의 수준과 복지국가의 다양성 1. 사회권의 제도화가 중요한 이유 = 170 2. 복지국가의 다양성 논의 = 180 5장 복지국가 유형의 실제 : 스웨덴, 독일, 미국 1. 스웨덴 : 국민의 집 = 194 2. 독일 : 가장의 집 = 225 3. 미국 : 연민의 집 = 256 6장 대한민국 경제사회 체제의 신자유주의적 재편 1. 대한민국의 자화상 = 288 2. 외환위기 이후의 경제사회적 변화 = 297 3. 우리나라 국가 복지의 제도적 발전 = 343 제3부 어떻게 복지국가를 만들 것인가 7장 복지국가에 대한 오해와 진실 1. 우리들의 일그러진 복지 교육 = 370 2. 보편적 복지에 대한 오해와 진실 = 387 8장 역동적 복지국가의 논리와 전략 1. 역동적 복지국가의 논리와 가치 = 404 2. 역동적 복지국가의 4대 원칙 = 421 3. 역동적 복지국가의 전략 : '적극적 자유'의 보장 = 442 4. 역동적 복지국가의 누진적 조세 전략 = 457 9장 역동적 복지국가와 포용적 정치 1. 포용적 정치가 중요한 이유 = 474 2. 역동적 복지국가를 위한 정치 개혁의 과제 = 485 10장 역동적 복지국가를 위한 주요 정책 1. 보편적 의료가 보장되는 나라 :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 498 2.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 : 보편적 보육과 교육 = 509 3. 청년의 고용과 소득이 보장되는 나라 : 청년고용소득보장제도 = 519 4. 노인이 행복한 나라 : 국민연금과 공적 노후소득보장 = 528 5. 일자리의 차별이 없는 나라 = 538 6. 일과 가정이 조화롭게 양립하는 나라 = 552 7. 사회 공공성이 높은 나라 : '사회서비스 공공성 30％' = 561 후주 = 56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