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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거시환경경제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Ⅰ Ⅰ. 서장 =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 2. 연구의 범위와 내용 = 3 Ⅱ. 환경경제의 모형화 = 4 1. 환경경제모형의 필요성 = 4 1.1 분석접근방식 = 4 1.2 거시환경경제모형의 접근방법 = 5 1.3 거시환경경제연구의 장단점 = 6 1.4 OECD국가 환경비용의 거시경제적 효과분석의 예 = 9 1.4.1 환경규제에 대한 접근방법 = 9 1.4.2 부문효과 분석 = 12 1.4.3 환경규제에 대한 평가 = 13 2. 환경과 경제의 통합접근 = 14 2.1 환경과 경제의 연결 = 15 2.1.1 환경과 경제의 연결부문 = 15 2.1.2 환경경제모형화의 예 : 농업을 포함한 모형 = 16 2.2 환경비용 - 편익의 경제적 측정 방법 = 18 2.3 경제배출모형 = 20 2.3.1 환경 - 경제 시스템 = 21 2.3.2 투입 - 산출 분석에 따른 경제배출모형 = 23 2.3.3 물질수지에 기초한 경제배출모형 = 24 2.3.4 KLEM생산함수를 사용한 경제배출모형 = 24 2.3.5 통합경제배출모형 = 25 3. 환경, 경제, 에너지 통합접근 = 27 3.1 에너지를 매개로 한 통합접근 : DICE모형 = 28 3.1.1 DICE모형의 설정 = 28 3.1.2 확장된 DICE모형 = 30 3.2 환경, 경제, 에너지 통합 접근연구 = 37 3.2.1 에너지를 통한 접근 = 37 3.2.2 교통을 포함한 접근 = 38 3.2.3 전력을 통한 접근 = 39 4. 국제화와 환경경제의 통합 접근 = 41 4.1 환경과 국제무역 = 42 4.1.1 환경복지에 대한 무역의 효과 = 43 4.1.2 국제무역의 외부성 = 45 4.1.3 시장구조 = 46 4.1.4 복지에 대한 무역정책의 영향 = 47 4.2 환경정책이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 49 4.2.1 국내환경정책 = 49 4.2.2 국제환경정책 = 50 4.2.3 국제협력 = 51 4.3 국제환경경제모형연구 = 52 4.3.1 개방경제하에서 환경세 도입 = 52 4.3.2 개방경제하에서 환경투자의 비용-편익분석 = 53 4.3.3 환경규제와 국제경쟁력 = 54 4.4 향후 국제환경경제의 연구방향 = 57 5. 지구온난화관련 환경경제연구 = 59 5.1 기후변화협약과 환경경제연구 = 60 5.1.1 연구의 배경 = 60 5.1.2 거시환경경제모형의 응용 = 60 5.2 지구온난화에 따른 손실·비용연구 = 61 5.2.1 손실추정 = 61 5.2.2 통제비용 = 61 5.2.3 최적화 연구 = 62 5.3 탄소세에 관한 연구 = 62 5.3.1 탄소세의 도입 = 62 5.3.2 탄소세 도입 모형 = 63 5.4 배출권거래제도에 관한 연구 = 65 5.4.1 유연성 체제(Flexibility Mechanism) = 65 5.4.2 배출권거래제도의 도입방안 = 66 5.4.3 지구환경오염 감축을 위한 배출권 거래제도의 설계와 적용 = 69 5.4.4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주요 연구 = 70 Ⅲ. 환경경제모형의 세가지 유형 = 72 1. 투입 - 산출모형(Input - output model) = 73 1.1 투입 - 산출모형의 필요성 = 73 1.2 투입 - 산출모형의 발전과정 = 74 1.2.1 경제와 환경의 상호작용모형 = 74 1.2.2 일반 투입산출모형 = 77 1.2.3 레온티에프 확장모형 = 78 1.2.4 경제 - 생태모형 = 80 2. CGE모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 84 2.1 일반균형모형 = 84 2.2 계산가능 일반균형모형 = 85 2.3 CGE모형의 환경에 대한 적용연구 예 = 87 3. 거시경제모형(Macro - economic model) = 89 3.1 거시경제모형의 환경에 대한 적용 = 89 3.2 모형적용과 데이터 = 90 Ⅳ. 모형설정 = 92 1. 환경정책 분석을 위한 부문모형 = 92 2. 모형의 구조 = 94 2.1 투입 - 산출 모형 = 94 2.2 생산부문 = 96 2.3 소비지출과 수입 = 97 2.3.1 민간소비 = 98 2.3.2 설비투자 = 99 2.3.3 주택투자 = 100 2.3.4 오염감축 투자와 에너지보존 투자 = 101 2.3.5 정부지출 = 101 2.4 가격과 임금 = 104 2.4.1 임금 = 104 2.4.2 국내가격수준 = 105 2.4.3 소비부문 가격 = 105 2.4.4 투자부문 가격 = 106 2.4.5 정부지출 가격 = 106 2.4.6 수출상품과 서비스 가격 = 107 2.4.7 수입상품과 서비스 가격 및 국제경쟁가격 = 108 2.5 노동시장과 최대 생산 능력 = 108 2.5.1 생산용량(능력)과 잠재고용 = 109 2.5.2 노동공급과 실업 = 115 2.5.3 제조업에 대한 생산용량 = 115 2.6 정부부문 = 116 2.6.1 직접세 = 117 2.6.2 간접세와 보조금 = 117 2.6.3 정부지출 = 118 2.7 소득 = 118 2.8 화폐금융적 측면(Monetary aspects) = 119 2.9 환경과 에너지 = 120 2.9.1 환경 = 120 2.9.2 에너지소비, 에너지보전과 이산화탄소 배출 = 121 2.10 모형의 적용 = 123 Ⅴ. 모형 활용방안과 향후연구과제 = 125 1. 모형의 정책반영 = 125 2. 경제에 대한 영향분석 활용방안 = 126 2.1 구조조정의 환경영향에 관한 연구과제 = 126 2.2 환경세 도입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과제 = 127 2.2.1 환경세의 경제적·환경적 효과 = 127 2.2.2 모형추정결과를 이용한 환경세의 설계 = 128 2.3 환경규제가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과제 = 129 2.3.1 환경규제와 국제경쟁력 = 129 2.3.2 환경규제가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효과분석 = 130 참고문헌 = 131 부록 = 144 〈부록Ⅰ〉이산화탄소 배출모형의 예 = 144 〈부록Ⅰ-1〉분석모형의 체계도 = 145 〈부록Ⅰ-2〉분석모형의 함수 및 방정식 구조 = 146 〈부록Ⅱ〉CGE모형의 예 = 151 〈부록Ⅱ-1〉모형의 구조 = 152 〈부록Ⅱ-2〉모형의 함수 및 방정식 구조 = 154 〈부록Ⅲ〉소규모 개방경제에서의 환경세 모형의 예 = 161 〈부록Ⅲ-1〉The model in level = 161 〈부록Ⅲ-2〉Notation of quantities = 164 〈부록Ⅲ-3〉The model in relative changes = 166 〈부록Ⅲ-4〉Notation for relative changes equations = 1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