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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1998 OECD 회원국 농업정책의 점검과 평가 (서문) =4 (약어설명) = 5 OECD 회원국 농업정책의 점검과 평가 = 7 Ⅰ. 전체경제와 농산물시장의 동향 = 8 거시경제여건 = 8 - OECD 회원국 = 8 - OECD 비회원국 = 9 농산물시장 = 10 농업경제 = 11 Ⅱ. 농업지지의 추세 = 12 농업지지수준은 장기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1997년에는 거의 변화가 없음 = 12 농업지지수준은 OECD 회원국들간에 큰 폭의 차이를 보임 = 15 개별농산물간에도 농업지지수준은 큰 폭의 차이를 보임 = 20 총이전액의 추이는 PSE의 추이와 유사함 = 22 Ⅲ. 전체적인 농업정책 동향에 대한 평가 = 23 국내농산물시장에 대한 정부지원수준의 감소 = 23 교역조치의 조정정도는 미미함 = 25 투입재보조금의 감소 = 28 직접지불제도의 이용은 확대됨 = 29 식품안전성 및 규제문제에 대한 관심의 증대 = 32 환경문제의 중요성 증대 = 34 구조조정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접근방식 = 38 농촌개발에 대한 관심 증대 = 41 Ⅳ.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정책적 과제 = 43 농산물 교역과 관련한 새로운 현안들 = 46 소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수단들 = 47 식품안전성과 식품의 질 = 47 지속가능한 다기능성 = 48 농업의 다기능성 = 49 식량안보 = 49 OECD 비회원국 = 50 Ⅴ. OECD 회원국들의 노업정책동향 평가 = 51 1. 서론 = 51 2. 1997년 OECD 회원국의 정책동향 = 51 1) 호주 = 51 2) 캐나다 = 58 3) 체코공화국 = 64 4) 유럽연합 = 68 5) 헝가리 = 77 6) 아이슬랜드 = 81 7) 일본 = 84 8) 한국 = 88 9) 멕시코 = 90 10) 뉴질랜드 = 94 11) 노르웨이 = 97 12) 폴란드 = 101 13) 스위스 = 105 14) 터어키 = 109 15) 미국 = 1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