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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WTO 농업협상의 쟁점과 전략 I. UR 농업협정의 영향 = 9 1. UR 농업협정의 주요내용 = 10 2. UR 농업협정이 농산물 무역구조에 미친 영향 = 13 3. 한국농업에 대한 영향 = 16 II. 차기농업협상의 예상 쟁점 = 20 1. 국내보조금 = 21 2. 시장접근 = 26 3. 특별긴급피해구제제도 = 33 4. 국영무역 = 35 5. 수출보조금 = 39 6. 수출제한조치 = 40 7. 개도국 우대 = 41 III.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에 관한 논쟁 = 42 1. 각국의 입장 = 43 2. 국제기구를 통한 논쟁 = 74 IV. 차기협상에 대한 주요국의 전략 = 81 1. 미국 = 81 2. EU = 88 3. 일본 = 90 4. 케언즈그룹 = 92 5. 아태지역 = 95 6. 라틴아메리카와 카브리해 연안 국가들 = 96 7. 아프리카와 중동 = 98 8. 중국 = 99 Ⅴ. 우리나라의 대응전략 = 100 1. 쌀 관세화 유예조치의 유지 = 101 2. 개도국 지위의 유지 = 103 3. 비교역적 관심사항의 구체적인 반영 = 103 4. 시장접근 분야 = 105 5. 국내 및 수출보조금 분야 = 105 6. 철저한 협상준비 = 106 참고문헌 = 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