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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사회통합을 위한 외국인 체류관리 행정체계 개선방안 연구 제1장 서론 [정동재] 제1절 연구의 배경 = 2 1. 이주의 세계화와 이주 목적국의 유입 외국인 정책 = 2 2. 외국인의 입국・체류 관련 제도 설계 및 운영상 한계 = 4 3. 미래지향적 체류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성 = 6 제2절 연구의 필요성 = 8 1. 연구 목적 = 8 2. 본 연구의 기여 = 10 3. 선행연구 검토 = 12 4. 선행연구의 한계 = 17 제3절 연구 방법 = 18 1.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18 2. 연구 방법 = 21 제2장 외국인/이민자 사회통합 및 체류관리제도 관련 이론적 논의 [정동재] 제1절 현상 vs. 정책으로서의 이주(M igration) = 26 1. 현상(Phenomenon)으로서의 이민/주 = 26 2. 정책(Policy)으로서의 이민/주 = 31 제2절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 관리 = 34 1. “이주관리” 수단으로서 외국인의 체류 관리 = 34 제3절 이민자/외국인의 사회통합 = 53 1. 정책대상으로서 “외국인”: 국가안보 vs. 사회통합의 대상 = 53 2. 이민자의 사회통합 = 56 제3장 외국인/이민자 체류 관리 과정별 분석 : 정책대상 집단별 [정동재] 제1절 외국인 근로자 관련 체류 관리 체계 = 63 1. 외국인 근로자 현황 = 63 2.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절차 = 64 3. 외국인력의 입국 후 체류 관리 = 71 제2절 결혼이민자 관련 체류 관리 체계 = 73 1. 결혼이민자 현황 = 73 2. 입국절차 = 75 3. 입국 후 체류절차 = 79 4.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처우 = 82 제3절 난민 관련 체류 관리 체계 = 83 1. 난민 현황 = 83 2. 입국 절차: 공항만 혹은 국내 입국 후 난민신청 = 85 3. 체류자격 부여 여부 결정 단계: 난민인정심사 = 87 4. 체류자격별 사회적 처우 = 92 제4절 외국인 유학생 관련 체류 관리 체계 = 98 1. 외국인 유학생 현황 = 98 2. 유학생의 입국을 위한 비자 발급 절차 = 100 3. 유학생의 입국 후 체류관리 = 105 제5절 재외동포 관련 체류관리 체계 = 108 1. 재외동포 현황 = 108 2. 재외동포의 입국 = 110 3. 재외동포의 체류 = 114 4. 재외동포에 대한 사회적 처우 = 116 제6절 이주 아동 관련 체류 관리 체계 = 118 1. 이주 아동 현황 = 118 2. 이주 아동의 입국 = 120 3. 이주아동의 체류 = 121 4. 이주 아동의 사회적 처우 = 124 제7절 시사점 = 125 제4장 해외 사례 [정동재・김지영・한창묵] 제1절 사례 국가 선정 이유 및 분석틀 = 130 1. 해외사례 분석의 필요성 = 130 2. 사례분석의 틀 = 131 제2절 일본의 외국인 체류 관련 정책 = 136 1. 외국인 입국, 체류, 영주 관련 법・제도 현황 = 136 2. 유입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 관련 제도운영 및 절차 = 141 3. 체류자격 유형 = 143 4. 체류자격 심사 = 150 5. 체류자격 변경 = 154 6. 불법/미등록 체류자에 대한 정책적 대처 = 159 제3절 호주의 외국인 체류 관련 정책 = 162 1. 외국인 입국, 체류, 영주 관련 법・제도 현황 = 162 2. 유입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관리제도 운영 및 절차 = 168 3. 체류자격 유형 = 170 4. 체류자격 심사 = 178 5. 체류자격 변경 = 181 6. 불법/미등록 체류자에 대한 정책적 대처 = 185 제4절 시사점 = 187 1. 체류 관리 행정체계 운영방식 = 187 2. 체류자격/비자 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 189 3. 불법/미등록 체류자 문제에 대한 대처방안 = 191 제5장 체류 관리 행정체계 문제점 분석(Ⅰ) : 정책수요자 대상 인식조사 [정동재・한창묵] 제1절 정책수요자(체류 외국인) 대상 인식조사 = 196 1. 수요자 관점에서 체류 관련 정책/제도 운영성과 분석 필요성 = 196 2. 조사 설계 및 방법 = 198 3. 조사 결과 분석 = 203 제2절 시사점 = 267 제6장 체류 관리 행정체계 문제점 분석(Ⅱ) : 이해관계자 대상 심층인터뷰 [정동재] 제1절 심층 인터뷰를 위한 조사 설계 = 272 제2절 체류관리 행정 체계 한계점(Ⅰ ): 총론적/거시적 관점 = 274 1. 제도 설계 및 방향 설정상 한계/문제점 = 274 2. 제도 운영상 제기한 한계/문제점 = 292 제3절 체류관리 행정 체계 한계점(Ⅱ): 정책대상 집단별 분석 = 306 1. 외국인 근로자 = 306 2. 결혼 이민자 = 321 3. 난민 = 329 4. 유학생 = 337 5. 재외동포 = 341 6. 이주 아동 = 344 제7장 정책적 시사점 및 대안 도출 [정동재] 제1절 외국인 체류 행정 체계 개선을 위한 방향 설정 = 352 1. 외국인 체류 행정 체계(시스템)의 개선 필요성 = 352 2. 외국인 체류 행정 체계 개선 방향 설정 = 360 제2절 체류관리 행정 체계 개선방안 = 364 1. “통합/공존”의 대상으로써 외국인 인식 개선방안 = 364 2. 제도운영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의 강화 관련 개선방안 = 367 3. 미래 지향적 체류 관리를 위한 개선 방안 = 373 4. 재외공관의 역할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 = 378 5. 체류 업무 관련 기관/부처들간 협력/커뮤니케이션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 = 383 6. 비자체계 개편 방안 = 387 7. 개인이 아닌, ‘가족’ 단위의 체류자격 관리 방안 = 392 8. 운영 프로세스 개선 = 394 9. 출입국공무원의 자의적 재량행사 범위 제한 = 397 10. 출입국 공무원의 인식 개선 = 402 11. 체류자격 취약자(불법/미등록 체류자) 문제에 대한 접근방식 재고 = 403 제3절 결론 및 시사점 = 408 참고문헌 = 411 부록 = 4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