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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ODA 생태계 구축을 통한 고용창출방안 연구 제1장 서론 [김은주]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2 1. 연구배경 = 2 2. 연구목적 = 6 제2절 연구대상과 범위 = 8 제3절 연구방법 = 10 1. 문헌연구 = 10 2. 전문가 심층인터뷰 및 정책대상 집단 FGI = 10 3. 해외사례 조사 = 11 4. 고용창출 인과지도 작성 및 시뮬레이션 = 12 제4절 연구흐름도 = 13 제5절 연구의 기대효과 및 활용 = 14 제2장 이론적 논의 [김은주] 제1절 ODA 동기와 파급효과에 대한 논의 = 16 1. ODA 지원동기에 관한 이론적 논의 = 16 2. 원조를 통한 국익추구(aid nationalism) 논의 = 19 3. 소결: 공공의 이익과 국익의 균형, ODA 목적과 파급효과 구분 = 22 제2절 공적개발원조 생태계(ODA Ecosystem)의 의의와 필요성 = 25 1. 산업생태계의 개념과 특성 = 25 2. 공적개발원조 생태계(ODA Ecosystem) 구축에 관한 논의 = 30 제3절 민간부문 참여 배경 및 개념 = 34 1. 국제개발협력분야의 민간부문 참여 배경 = 34 2. 민간부문 참여의 필요성 = 37 3. 민간부문 참여의 정의 및 개념 = 42 4. 민간부문 참여 확대를 위한 수단(Modalities) = 45 제4절 ODA를 통한 고용창출방안 선행연구 검토 = 49 1. 선행연구 분류 = 49 2. 선행연구의 한계 및 본 연구에 대한 시사점 = 55 제3장 ODA 분야 일자리정책 및 일자리 질 실태분석 [김은주・이도석] 제1절 분석 및 조사개요 = 60 1. ODA 분야 일자리정책 분석틀 = 60 2. 일자리의 질 실태분석 조사개요 = 62 제2절 ODA 분야 일자리 정책 현황 = 67 1. ODA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략과 규범 = 67 2. ODA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집행체계 = 72 3. ODA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 = 78 제3절 국제개발협력 일자리의 질 실태분석 = 94 1. 개요 = 94 2. 일자리의 질 실태분석 결과 = 95 제4절 소결 = 120 1. 정책단계별・정책수단별 분석 시사점 = 120 2. 일자리 경험자 인터뷰로부터 시사점 = 123 제4장 민간부문의 개발협력 참여 해외사례 [이도석・김은주] 제1절 국제사회의 민간부문참여 동향 및 조사개요 = 129 제2절 독일 = 133 1. 독일의 민간부문 참여 추진현황 = 133 2. 정책수단별 분석 = 134 제3절 미국 = 150 1. 미국의 민간부문 참여 추진 현황 = 150 2. 정책수단별 분석 = 153 제4절 영국 = 163 1. 영국의 민간부문 참여 추진 현황 = 163 2. 정책수단별 분석 = 164 제5절 호주 = 176 1. 호주의 민간부문 참여 현황 = 176 2. 정책수단별 분석 = 177 제6절 네덜란드 = 185 1. 네덜란드의 민간부문 참여 추진 현황 = 185 2. 정책 수단별 분석 = 186 제7절 소결 = 193 1. 전략/규범 요약 및 시사점 = 193 2. 추진체계/거버넌스 요약 및 시사점 = 195 3. 네트워크/파트너십 요약 및 시사점 = 197 4. 재정 지원 요약 및 시사점 = 200 5. 자문 및 정보제공 요약 및 시사점 = 202 6. 정책대안 도출을 위한 시사점 = 203 제5장 ODA 생태계의 고용창출효과 탐색 [이도석・최남희・김은주] 제1절 시스템적 접근 = 206 1. 개요 = 206 2. 시스템 다이내믹스 방법론 = 207 제2절 분석 개요 = 210 1. ODA 생태계에서의 일자리 창출 문제의 특성과 분석의 틀 = 210 2. ODA 생태계의 인과순환구조 분석을 위한 관련 요인 탐색 = 214 제3절 ODA 생태계에서의 일자리 창출 문제의 인과순환구조 = 216 1. ODA 생태계에서의 청년실업 문제와 일자리 창출의 구조 = 216 2. ODA 생태계에서의 해외봉사단 인력양성과 일자리 창출의 구조 = 217 3. ODA 생태계에서의 민간참여와 일자리 창출의 구조 = 218 4. ODA 생태계에서의 수원국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의 구조 = 220 5. 통합인과지도 = 221 제4절 ODA 생태계에서의 일자리 창출 시뮬레이션 = 224 1. 시뮬레이션 모델의 목적과 구성 = 224 2. 시뮬레이션 모델의 주요 수식 설정 = 229 3. ODA 사업에 따른 일자리 창출 시뮬레이션 결과 = 231 제5절 소결 = 251 제6장 정책제언 [김은주・이도석] 제1절 ODA 생태계 기본구조 = 256 1. 지속가능한 가치사슬 형성을 위한 ODA 생태계 필요성 = 256 2. ODA 생태계 기본구조 제안 = 258 제2절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ODA 생태계를 위한 제언 = 261 1.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역량강화 및 전략목표 명확화 필요 = 261 2. 혁신생태계로 발전하기 위한 기업가 정신을 우대하는 환경조성 = 264 3. 일자리 정책 대상지역 및 분야 선택과 집중 = 265 제3절 ODA 생태계 구축을 위한 민간기업 참여활성화 방안 = 267 1. 민간부문참여 활성화 전략 수립 및 공유 = 268 2. 개발협력에 민간부문참여 활성화를 위한 전담조직 지정 = 270 3. 민-관 협력 파트너십 출범: (가칭)Digital ASEAN Initiative, (가칭)Agribusiness Partnership Platform = 277 4. 현지 대사관 중심 민-관 개발협력협의체와 수원국 정책대화 실시 = 280 5. 개발도상국의 수요와 혁신기술 정보공유 웹사이트 개설 = 282 6. 개발협력 혁신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통한 지식공유 = 284 7. 주요국 원조시행기관 사무소 민간참여(PSE) 전문위원 파견 = 285 8. 중소기업/벤처기업협회 개발협력 컨설턴트 파견 = 286 9. 개발협력+비즈니스 융합역량교육: 개도국 비즈니스기회 창출과정 = 289 10. 혼합금융을 위한 민간금융기구(DFI) 신설 = 293 11. 재정지원 프로그램 개선방향: 지원기간 및 규모 확대, 예산집행 자율성 개선, 매칭펀드 비율 조정, 성과평가 방안 보완 등 = 294 12. 기업참여 확대를 위한 참여제한업체 규제 완화 = 300 13. 지식재산권 소유권을 기술혁신주체가 소유하도록 규정화 = 301 14. 정책제언 요약 = 304 제7장 결론 [김은주] 1. 연구요약 = 308 2. 연구의 의의 및 한계 = 311 참고문헌 = 313 부록 = 3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