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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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재정격차 완화방안에 대한 연구 제1장 서 론 [권오성]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 4 제2장 재정격차에 대한 이론적 검토 [권오성] 제1절 재정격차의 개요 = 8 1. 재정격차의 개념 = 8 2. 재정형평화의 필요성 = 10 제2절 재정격차의 측정 = 12 1. 재정격차의 측정변수 = 12 2. 지방자치단체 간 격차지표 = 14 3. 소결 및 분석모형 = 16 제3장 각국의 지방재정조정제도 [권오성･탁현우] 제1절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 = 24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지방재정조정제도 = 25 2. 광역자치단체의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조정제도 = 27 3.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의 재정형평화 효과에 관한 선행연구 = 29 4. 시사점 = 31 제2절 독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 = 32 1. 지방자치단체의 구조 = 32 2. 지방재정조정제도 = 33 3. 2020년 이후 적용되는 신 재정조정체계 = 39 4. 시사점 = 39 제3절 스위스의 지방재정조정제도 = 41 1. 지방자치단체의 구조 = 41 2. 지방재정의 현황과 특징 = 42 3. 시사점 = 48 제4절 일본의 지방재정조정제도 = 50 1.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구조 = 50 2. 세입구조 = 50 3. 지방재정조정제도 = 52 4. 지방교부세제도의 개혁 = 54 5. 시사점 = 66 제4장 재정격차의 현황분석 및 평가 [탁현우] 제1절 연구설계 = 70 1. 분석개요 = 70 2. 재정격차의 조작적 정의 = 72 3. 분석방법 = 73 제2절 우리나라 재정격차의 현황 = 75 1. 지방재정 현황 분석 = 75 2. 수평적 재정격차 분석 = 81 제3절 분석결과 종합 = 99 제5장 재정격차 완화방안 검토 [탁현우･권오성] 제1절 문재인 정부 “재정분권 추진방안” 주요 내용 = 104 제2절 재정격차 완화를 위한 배분기준의 검토 = 107 1. 지역 간 격차를 측정하는 다양한 지표 = 108 2. 배분기준의 검토 = 111 제3절 전문가 설문조사 분석결과 = 118 1. 연구 방법 = 118 2. 분석 결과 = 119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권오성･윤기웅･탁현우] 제1절 문재인 정부 재정격차 완화방안과 그 한계 = 133 제2절 대안 1: 보통교부세 수정방안 = 136 1. 현재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산정항목에 대한 분석 = 137 2. 대안 1: 보통교부세 분리방안 = 143 3. 현행 보통교부세와 대안1과의 비교 = 146 4. 보통교부세 분리방안의 과제 = 148 5. 법령 개정사항 = 149 제3절 대안 2: 형평화교부금 신설 방안 = 152 1. 형평화 교부금 신설 = 152 2. 법령 개정 사항 = 160 제4절 각 대안 간 비교 = 165 참고문헌 = 167 부록 = 17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