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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건축물 안전관리분야 정부조직기능 합리화에 관한 연구 제1장 서 론 [오윤경]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 1. 연구의 배경 = 2 2. 연구의 목적 = 6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 7 1. 연구의 주요 내용 = 7 2. 연구 방법 = 9 제2장 이론 및 정책적 배경 제1절 선행연구 검토 [황하] = 12 1. 재난안전분야 조직 관련 연구 = 12 2. 건축물 안전관리 관련 연구 = 19 3. 정부조직기능 합리화 관련 연구 = 26 4. 기존연구의 한계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30 제2절 건축물 안전관리체계에 관한 논의 [오윤경] = 31 1. 건축물 관리체계에 관한 논의 = 31 2. 안전관리체계와 정부기능 = 37 제3절 정부 조직 기능 분석에 관한 논의 [오윤경] = 41 1. 정부 기능 분류와 안전관리 업무 = 41 2. 정부조직기능 합리화 관련 논의 = 45 제4절 본 연구의 범위 및 분석틀 [오윤경] = 53 1. 건축물 안전관리 기능 분석 = 53 2. 안전관리 기능 정합성 분석 및 조직 기능 합리화방안 도출 = 56 제3장 건축물 안전관리 수요 분석 : 환경 및 사례 분석 제1절 환경 및 사례 분석 개요 [오윤경] = 62 제2절 환경 분석 [오윤경] = 64 1. 사회문화적 환경(Socio-cultural) = 64 2. 기술적 환경(Technological) = 68 3. 경제적 환경(Economic) = 76 4. 생태적 환경(Ecology) = 85 5. 정치・법률적 환경(Political/Legal) = 89 제3절 건축물 안전사고 사례 검토 [황하] = 98 1. 건축물 안전사고 추세분석 = 98 2. 중요사고 사례 분석 = 104 3. 최근 사고 사례 = 124 제4절 해외사례 검토 [오윤경・황하] = 141 1. 미국 = 141 2. 일본 = 156 3. 독일 = 167 제5절 소결 및 시사점 [오윤경・황하] = 183 1. 환경분석을 통한 건축물 안전관리의 이슈 = 183 2. 건축물 안전사고 사례분석의 시사점 = 185 3. 해외사례 검토의 시사점 = 190 제4장 건축물 안전관리체계 현황 분석 제1절 현황 분석 개요 [오윤경] = 194 제2절 건축물 안전관리체계 [오윤경] = 196 1. 주요 조직체계 = 196 2. 주요 법제도 = 221 제3절 관련 법제 상 기능 분석 [오윤경・황하] = 238 1. 법제 상 안전관리 기능 분석 개요 = 238 2. 계획건설 단계 안전관리 기능 = 240 3. 유지관리 단계 안전관리 기능 = 244 4. 비상 관리 단계 안전관리 기능 = 250 5. 관리 일반 = 253 제4절 소결 [오윤경] = 263 1. 단계별 기능의 주요 특징 = 263 2. 주체별 기능의 주요 특징 = 269 제5장 건축물 안전관리 기능 평가 및 인식조사 제1절 조사 개요 [오윤경] = 274 1. 조사 방법 = 274 2. 응답자 특성 = 276 제2절 조사결과 1: 건축물 안전관리 수요 [황하] = 279 1. 건축물 안전관리에 관한 인식 = 279 2. 건축물 안전관리 수요요인 평가 = 303 3. 건축물 안전관리 정책 및 정부 기능 평가 = 310 제3절 조사결과 2: 건축물 안전관리 세부 기능 검토 [황하] = 324 1. 계획건설 단계 = 324 2. 유지관리 단계 = 333 3. 비상 관리 단계 = 343 4. 관리 일반 = 351 제4절 소결 [오윤경・황하] = 360 제6장 건축물 안전관리 조직기능 합리화 방안 제1절 종합 분석 [오윤경] = 368 1. 정부조직기능 합리화를 위한 기준 = 368 2. 수요요인 분석 = 371 3. 현행 기능 진단 = 380 4. 건축물 안전관리 기능 합리화 대상 도출 = 389 제2절 건축물 안전관리 정부조직기능 합리화 방안1 : 조직기능 개선 방안 [오윤경] = 392 1. 정부조직기능 개선의 기본 방향 = 392 2. 정부조직기능 개선 방안 = 394 제3절 건축물 안전관리 정부조직기능 합리화 방안2 : 정책적 개선방안 [오윤경・황하] = 426 1. 공공성 확보 방안 = 426 2. 민간 역량 강화 = 441 제7장 결론 [오윤경] = 449 참고문헌 = 455 부록 = 4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