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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정부 행정자원의 수호(guardian) 조직과 주창(advocate) 조직 간 역할에 관한 연구 제1장 서론 [김윤권] 제1절 연구의 배경 = 2 1. 연구의 필요성 = 2 2. 연구의 목적 = 5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내용 = 6 1. 연구의 범위 = 6 2. 연구의 내용 = 7 제3절 연구의 방법 및 흐름도 = 12 1. 연구의 방법 = 12 2. 연구의 흐름도 = 14 3. 연구의 기여도 = 14 제2장 수호조직과 주창조직에 관한 이론적 검토 [김윤권] 제1절 글로벌 환경변화에 따른 정부운영의 추세 분석 = 18 1. 국내외 환경 변화 및 난제 급증 = 18 2. 행정수요 및 정부서비스 = 25 3. 정부운영의 패러다임 변화 및 post-NPM의 핵심 가치 = 32 제2절 정부의 행정자원 및 수호조직과 주창조직에 관한 이론적 검토 = 43 1. 행정자원 = 43 2. 정부조직의 수호조직과 주창조직 = 62 3. 정부조직(수호조직과 주창조직) 간의 관계 = 88 제3절 우리나라 정부의 수호조직과 주창조직 관련 규정 = 106 1. 조직 및 정원: 수호조직(행정안전부)과 주창조직(타 기관) = 106 2. 예산재정: 수호조직(기획재정부)과 주창조직(타 기관) = 119 3. 법령: 수호조직(법제처)과 주창조직(타 기관) = 130 4. 인사관리: 수호조직(인사혁신처)과 주창조직(타 기관) = 145 제4절 본 연구의 접근 틀 = 174 제3장 수호조직과 주창조직 관련 실태분석 [김윤권・오시영] 제1절 외국의 관련 실태분석 = 178 1. 영미권 사례 = 178 2. EU권 사례 = 198 3. 아시아・오세아니아권 사례 = 210 제2절 민간부문의 관련 실태분석 = 223 1. 글로벌 기업(해외)의 관련 사례 = 223 2. 글로벌 기업(국내)의 관련 사례 = 236 3. 민간조직의 자원 확보 = 243 제3절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수호조직과 주창조직 관련 실태분석 = 248 1. 중앙부처의 실태분석: 행정안전부의 직제관리 = 248 2. 지방자치단체의 실태분석: 성남시의 산하기관 정원관리 = 256 3. 공공기관의 실태분석: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주창 및 수호 역할 = 261 제4장 정부 행정자원의 수호조직과 주창조직에 관한 인식조사 [김윤권・오시영] 제1절 설문조사 = 270 1. 조사설계 개요 = 270 2. 설문조사 결과분석 = 275 3. 설문조사 요약 및 함의 = 356 제2절 개별심층인터뷰 = 367 1. 개별심층인터뷰 조사설계 = 367 2. 개별심층인터뷰 결과 분석 = 371 3. 개별심층인터뷰 결과 함의 = 488 제5장 정부 행정자원의 수호조직과 주창조직 간의 역할 재정립 [김윤권・오시영] 제1절 수호조직과 주창조직의 역할 진단 = 498 1. 조직・정원의 수호조직인 행정안전부 및 주창조직 간의 역할 진단 = 498 2. 재정・예산의 수호조직인 기획재정부 및 주창조직 간의 역할 진단 = 504 3. 법령의 수호조직인 법제처 및 주창조직 간의 역할 진단 = 509 4. 인적자원관리의 수호조직인 인사혁신처 및 주창조직 간의 역할 진단 = 514 제2절 수호조직과 주창조직의 역할 재정립 방안 = 522 1. 행정안전부와 주창조직의 역할 재정립 방안 = 522 2. 기획재정부와 주창조직의 역할 재정립 방안 = 532 3. 법제처와 주창조직의 역할 재정립 방안 = 546 4. 인사혁신처와 주창조직의 역할 재정립 방안 = 559 제3절 수호조직과 주창조직의 역할 뒷받침 방안 = 574 1. 조직의 권력(위상) 역할 및 객관적 조직진단 역할 = 574 2. 사전 통제 역할 및 사후 성과점검・평가 역할 = 583 3. 수호조직의 컨트롤 타워 및 주창조직의 자율성과 책임성 역할 = 591 4. 수호조직의 편제체계 및 협업 지향적 역할 = 603 제6장 결어: 정책제언 [김윤권] 제1절 요약 = 620 제2절 정책제언 = 642 1. 이론적 제언 = 642 2. 실무적 제언 = 644 3. 제도적 제언 = 645 4. 정책적 제언 = 647 참고문헌 = 649 부록 = 6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