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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정보공개제도의 발전방안 연구 : 공공기관의 소극적 행태와 청구인의 오남용을 중심으로 제1장 서 론 [윤광석]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2 제2절 연구의 목적과 내용 = 6 제3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8 1. 연구범위 = 8 2. 연구방법 = 9 제4절 기대효과 및 연구결과의 활용 = 13 1. 기대효과 = 13 2. 연구결과 활용 = 15 제2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분석 [윤광석] 제1절 이론적 논의 = 18 1. 정보공개제도의 의의 = 18 2. 정보공개 청구권자, 청구방법, 처리절차 = 19 3. 정보공개방식 및 평가 = 21 4. 공공기관의 소극적 정보공개행태 = 22 5.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권의 오・남용 = 23 제2절 선행연구 분석 = 25 1. 공공기관의 소극적 정보공개행태 관련 선행연구 분석 = 25 2.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권 오남용 관련 선행연구 분석 = 35 제3장 정보공개제도 관련 국내현황 [윤광석] 제1절 정보공개제도의 발전과 현황 = 52 1. 정보공개제도의 발전 = 52 2. 정보공개제도의 현황 = 52 제2절 공공기관의 소극적인 정보공개행태 및 청구인의 청구권 오남용 관련 정부의 대응 현황 = 60 1. 공공기관의 소극적 정보공개행태 관련 정부의 대응 현황 = 60 2. 정보공개청구권 오남용 관련 정부의 대응 현황 = 64 제3절 소극적 정보공개행태 및 정보공개청구권 오남용 관련 법원, 대법원 판례 및 행정심판 재결례 사례연구 = 69 1. 공공기관의 소극적 정보공개행태 = 69 2. 정보공개청구권 오남용 = 79 제4장 연구설계 [윤광석] 제1절 연구설계 및 연구의 분석틀 = 86 1. 사례조사 = 86 2. 전문가 델파이조사 = 92 3. 설문조사 = 100 제2절 연구방법 = 112 1. 사례조사 = 112 2. 전문가 델파이조사 = 113 3. 설문조사 = 114 제3절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 116 1. 사례조사 = 116 2. 전문가 델파이조사 = 117 3. 설문조사 = 118 제5장 연구결과 [윤광석・이재완] 제1절 일반국민 및 공무원 대상 사례조사 결과 [윤광석・이재완] = 122 1. 조사내용 = 122 2. 일반국민 대상 사례조사 결과 = 123 3. 공무원 대상 사례조사 결과 = 150 제2절 전문가 델파이조사 결과 [윤광석] = 167 1. 조사내용 = 167 2. 델파이 1차 조사결과 = 168 3. 델파이 2차 및 3차 조사결과 = 189 제3절 일반국민 및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윤광석] = 208 1.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 208 2. 일반국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 = 289 3. 일부 청구인의 청구권 오남용 성립요건 관련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 388 4. 소극적 정보공개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 390 5. 공무원의 ‘정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 적절성’에 대한 인식과 청구인의 ‘오남용행태의 현황에 대한 인식’의 상관계수분석 (Correlation Coefficient Analysis) = 392 6. ‘정보공개청구의 형식적 요건’과 ‘오남용 관련 조항 부재’가 공무원의 ‘정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 적절성’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 395 7. 일반국민의 ‘정보공개제도 만족도’에 대한 인식과 공무원의 소극적 정보공개행태 중 ‘부적절한 결정에 대한 제재’ 관련 요인 간 상관계수분석(Correlation Coefficient Analysis) = 399 8. ‘정보부존재처리’, ‘부적절한 결정’, ‘운영미흡’, ‘제도중요성에 대한 인식’ 등 네 개 요인이 일반국민의 ‘정보공개제도 만족도’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 401 제6장 정책제언 [윤광석] 제1절 공공기관의 소극적 정보공개행태 개선을 위한 정책제안 = 408 1. 법제도 부문의 정책제언 = 408 2. 운영부문의 정책제언 = 422 3. 조직문화 부문의 정책제언 = 434 제2절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권 오남용행태 개선을 위한 정책제안 = 440 1. 법제도 부문의 정책제언 = 440 2. 운영부문의 정책제언 = 454 제7장 결 론 [윤광석] 제1절 결론 및 시사점 = 466 1. 결론(정책대안의 적용을 중심으로) = 466 2. 시사점(정보공개담당자의 중요성을 중심으로) = 472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미래 연구방향 = 473 1. 연구의 한계 = 473 2. 미래 연구방향 = 475 참고문헌 = 479 부록 = 4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