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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포용국가의 이론과 사례 그리고 정책 제1장 서 론 [김정해･조세현･윤영근･권향원･차세영] 제1절 연구목적 및 배경 = 2 1. 연구목적 = 2 2. 연구배경 및 선행연구 = 4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 11 제3절 연구 절차와 방법 = 16 제2장개념적 체계화: 포용성 개념 및 대안적 국가모델[김정해･조세현･윤영근･권향원･차세영] 제1절 ‘포용성’의 개념 및 유형화 = 20 1. ‘포용성 개념’의 ‘통합 분석틀 = 20 2. 포용의 기성이론: 경제적 효용 관점 = 23 3. 포용의 기성이론: 정치적 정의 관점 = 28 4. 포용의 기성이론: 사회･문화적 다양성 관점 = 33 제2절 한국적 맥락에서의 포용성 및 대안적 국가모델 = 42 1. 한국의 경험: ‘발전주의’와 ‘포스트 발전주의’ 모델 = 42 2. 기존의 ‘발전주의 모델’이 지닌 한계 = 46 3. ‘포스트 발전주의’ 모델의 한계 = 54 4. 문제진단: ‘비포용성 및 배제의 고착화’ 양상 = 74 제3절 대안적 ‘포용성 진단모델’ 제안 = 77 1. 진단모델: 이론모델과 현실문제의 연결 = 77 2. 대안적 포용국가 모델과 분석틀 = 84 제3장 포용국가의 이슈와 모델 [김정해･조세현･윤영근･권향원･차세영] 제1절 포용국가의 분야별 이슈 도출 방법 및 개요 = 92 제2절 1단계: 포용국가 이슈 발굴 방법과 내용 = 97 1. 이슈 발굴 방법 = 97 2. 분야별 이슈 도출 내용 및 결과 = 99 제3절 2단계: 전문가 집담회를 통한 포용국가 이슈 발굴 영역 수정 = 106 1. 이슈 발굴 방법 = 106 2. 포용국가 모델 및 이슈도출 방법론에 대한 수정 논의 = 107 3. 포용국가의 중요한 이슈영역 신규 제안 = 111 4. 포용국가의 분야별 정책이슈 보완 및 제언 = 113 5. 포용국가 이슈의 영역별 선정의 한계 진단과 분석틀의 수정 = 119 제4절 3단계: 정부부처 업무계획 내 포용정책이슈 검토 = 120 1. 이슈 검토 방법 = 120 2. 문재인 정부의 부처별 포용정책 이슈 = 121 제5절 4단계: 연구진 워크샵을 통한 포용국가 정책이슈 확정 = 132 1. 이슈 확정 방법 = 132 2. 연구진 전체 워크샵 = 132 3. 연구진 이슈 확정 회의 = 136 제6절 5단계: AHP 분석을 통한 포용국가 정책이슈의 우선순위 도출 = 143 1. AHP 분석을 위한 전문가 델파이 수행 방법 = 143 2. 정치･행정-경제･산업 융합 이슈 = 144 3. 경제･산업-사회･복지 융합 이슈 = 148 4. 정치･행정-사회･복지 융합 이슈 = 153 제7절 소결 = 158 제4장 정치･행정-경제･산업 융합 이슈 제1절 지역균형발전 제고 [윤영근] = 160 1. 균형발전 이슈에서 포용논의의 필요성 = 160 2. 균형발전 이슈의 현주소 = 164 3. 균형발전 정책의 문제점 = 176 4. 해외사례 = 185 5. 균형발전 정책의 개선방안 = 195 제2절 노동의 대표성 강화 [박용철] = 205 1. 비조직 노동자의 포용 필요성 = 205 2. 한국의 노동자 조직 현황 = 208 3. 한국 노동자 이해대변 조직 및 제도의 문제점 = 214 4. 노동자 이해대변 조직 및 제도 관련 해외사례 = 219 5. 노동자 조직화 제고 방안 = 229 제3절 포용적 혁신성장을 위한 혁신기술 스타트업 활성화 방안 [성욱준] = 239 1. 포용논의의 필요성 = 239 2. 신산업 규제의 현주소 = 241 3. 현 제도의 문제점 = 246 4. 해외 사례 = 248 5. 개선방안 = 256 제4절 소결 = 262 제5장 경제･산업-사회･복지 융합 이슈 제1절 대･중소기업간 하도급 불공정 거래관행 해소 [김보민] = 266 1. 포용논의의 필요성 = 266 2.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하도급 거래의 현주소 = 272 3. 현 제도의 문제점 = 277 4. 해외사례 = 283 5. 개선방안 = 293 제2절 고용보험 강화 [유길상] = 297 1. 고용보험 이슈에서 포용 논의의 필요성 = 297 2. 고용보험 이슈의 현주소 = 303 3. 현 제도의 문제점 = 312 4. 해외사례 = 318 5. 개선방안 = 323 제3절 연금 사각지대 해소 [김용하] = 332 1. 포용논의의 필요성 = 332 2. 연금 사각지대 현주소 = 335 3. 현 제도의 문제점 = 339 4. 해외사례 = 343 5. 개선방안 = 349 제4절 생애주기별 취업 및 창업 지원 [김상태] = 356 1. 취업 및 창업정책에서 포용성 논의의 필요성 = 356 2. 고용 및 창업의 현주소 = 363 3. 현 제도의 문제점 = 373 4. 해외사례 = 387 5. 개선방안 = 392 제5절 소결 = 397 제6장 정치･행정-사회･복지 융합 이슈 제1절 사회적 소수자의 권익 신장 [설동훈] = 402 1. 사회적 소수자 포용의 필요성 = 402 2. 사회적 소수자 권익 신장의 현주소 = 406 3. 사회적 배제의 현황과 현 제도의 문제점 = 411 4. 해외사례 = 421 5. 개선방안 = 427 제2절 군소정당의 정치적 대표성 강화 방안 [조성대] = 429 1. 포용민주주의와 군소정당의 정치적 대표성 강화의 필요성 = 429 2. 군소정당의 정치적 대표성 논의의 현주소 = 432 3. 한국 정치제도의 문제점 = 439 4. 군소정당 대표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의 해외 사례 = 448 5. 군소정당의 정치적 대표성을 강화하는 법･제도 개선방안 = 455 제3절 지방분권 및 주민자치의 확대 [이현국] = 467 1. 지방분권 및 주민자치 이슈에서 포용논의 필요성 = 467 2. 지방분권 및 주민자치 이슈의 현주소 = 470 3. 현 제도의 문제점 = 478 4. 해외사례 = 482 5. 개선방안 = 492 제4절 복지 전달체계와 주민 참여 [강혜규, 함성진, 김회성] = 497 1. 사회복지정책 영역에서의 포용 논의 필요성 = 497 2. 현주소 = 499 3. 현 제도의 문제점 = 512 4. 해외사례 = 518 5. 개선방안 = 523 제5절 시민의 참정권 강화 [이정진] = 528 1. 포용논의의 필요성 = 528 2. 시민의 정치참여 현황과 한계 = 530 3. 시민 참정권을 제한하는 제도적 문제점 = 538 4. 해외사례 = 548 5. 개선방안 = 554 제6절 소결 = 569 제7장 복합 이슈: 교육 제1절 교육격차 해소 [김경근] = 576 1. 교육격차 해소와 포용 논의의 필요성 = 576 2. 교육격차의 현주소 = 579 3. 현 제도의 문제점 = 589 4. 해외사례 = 595 5. 개선방안 = 602 제2절 시민교육 [박수정] = 608 1. 시민교육 이슈에서 포용논의의 필요성 = 608 2. 시민교육 이슈의 현황과 실태-사례 예시 = 610 3. 해외사례 = 620 4. 현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624 제3절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의 다변화와 질 제고 방안 [김승범] = 631 1. 포용논의의 필요성 = 631 2. 우리나라의 평생교육과 직업교육의 현주소 = 633 3. 현 제도의 문제점: 평생직업교육의 측면에서 = 639 4. 해외사례 = 646 5. 개선방안 = 652 제4절 4차 산업혁명 대비 공교육 개혁 [김경근] = 659 1. 4차 산업혁명 대비 공교육 개혁과 포용 = 659 2. 포용 관점에서 본 한국 교육의 주요 문제 = 662 3. 한국 교육의 주요 문제에 영향을 끼치는 제도적 요인 = 670 4. 해외사례 = 676 5. 개선방안 = 682 제5절 소결 = 688 제8장 포용국가의 역량 제고를 위한 정책 제언 [김정해･조세현･윤영근･권향원･차세영] 제1절 포용국가의 역량 = 694 1. 포용국가가 추구해야 할 역량의 성격 = 695 2. 포용국가 모델이 제시하는 국가역량 = 700 3. 포용국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의 중요성 = 702 제2절 정치･행정 영역의 역량 = 708 1. 정치･행정 영역에서의 역량 논의 필요성 = 708 2. 정치･행정 영역의 역량 = 709 3. 정치･행정 영역의 역량 제고 수단 = 716 제3절 경제･산업 영역의 역량 = 726 1. 경제･산업 영역에서의 역량 논의 필요성 = 726 2. 경제･산업 영역의 역량 = 731 3. 경제･산업 영역의 역량 제고 수단 = 735 제4절 사회･복지 영역의 역량 = 741 1. 사회･복지 영역에서의 역량 논의 필요성 = 741 2. 사회･복지 영역의 역량 = 743 3. 사회･복지 영역의 역량 제고 수단 = 751 제5절 소결 = 762 1. 포용국가의 역량 제고를 위한 영역별 역량의 식별 = 762 2. 포용국가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 = 763 제9장 결 론 [김정해･조세현･윤영근･권향원･차세영] = 777 참고문헌 = 799 [제1장] 서론 국내문헌 = 800 국외문헌 = 801 기타 = 802 [제2장] 개념적 체계화: 포용성 개념 및 대안적 국가모델 = 제1절 '포용성'의 개념 및 유형화 국내문헌 = 803 국외문헌 = 804 기타 = 808 제2절 한국적 맥락에서의 포용성 및 대안적 국가모델 국내문헌 = 808 국외문헌 = 813 기타 = 814 제3절 대안적 '포용성 진단모델' 제안 국내문헌 = 815 국외문헌 = 816 [제3장] 포용국가의 이슈와 모델 국내문헌 = 817 [제4장] 정치·행정-경제·산업 융합 이슈 제1절 지역균형발전 제고 국내문헌 = 819 기타 = 824 제2절 노동의 대표성 강화 국내문헌 = 826 국외문헌 = 828 기타 = 828 제3절 포용적 혁신성장을 위한 혁신기술 스타트업 활성화 방안 국내문헌 = 829 기타 = 830 [제5장] 경제·산업-사회·복지 융합 이슈 제1절 대·중소기업간 하도급 불공정 거래관행 해소 국내문헌 = 831 국외문헌 = 833 기타 = 834 제2절 고용보험 강화 국내문헌 = 835 기타 = 837 제3절 연금 사각지대 해소 국내문헌 = 838 국외문헌 = 839 기타 = 839 제4절 생애주기별 취업 및 창업 지원 국내문헌 = 840 국외문헌 = 843 기타 = 845 [제6장] 정치·행정-사회·복지 융합 이수 제1절 사회적 소수자의 권익 신장 국내문헌 = 848 국외문헌 = 849 기타 = 850 제2절 군소정당의 정치적 대표성 강화 방안 국내문헌 = 852 국외문헌 = 854 기타 = 856 제3절 지방분권 및 주민자치의 확대 국내문헌 = 857 국외문헌 = 858 기타 = 859 제4절 복지 전달체계와 주민 참여 국내문헌 = 859 국외문헌 = 861 기타 = 861 제5절 시민의 참정권 강화 국내문헌 = 862 국외문헌 = 864 기타 = 864 [제7장] 복합 이슈: 교육 제1절 교육격차 해소 국내문헌 = 866 국외문헌 = 868 기타 = 868 제2절 시민교육 국내문헌 = 869 국외문헌 = 870 기타 = 871 제3절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의 다변화와 질 제고 방안 국내문헌 = 872 국외문헌 = 873 기타 = 874 제4절 4차 산업혁명 대비 공교육 개혁 국내문헌 = 876 국외문헌 = 877 기타 = 878 [제8장] 포용국가의 역량 제고를 위한 정책 제언 제1절 포용국가의 역량 국내문헌 = 880 국외문헌 = 880 제2절 정치·행정 영역의 역량 국내문헌 = 881 국외문헌 = 882 기타 = 884 제3절 경제·산업 영역의 역량 국내문헌 = 884 국외문헌 = 885 기타 = 886 제4절 사회·복지 영역의 역량 국내문헌 = 886 국외문헌 = 888 기타 = 890 부록 = 891 부록1. 전문가 델파이 설문지 = 89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