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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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정부부문 부패실태에 관한 연구 제1장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오세영]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2 제2절 연구의 목적 = 5 1. 정부부문의 부패 행위 및 인식에 대한 조사데이터 구축・제공 = 5 2. 행정부별 정부부패 관련 인식변화 추이 분석 = 5 3. 제도변화와 부패 인식 변화의 관계 분석 = 7 제3절 기존조사와의 차이 및 연구추진체계 = 9 1. 조사표 수정 내용 = 9 2. 결과 산출 방식 변경: 표본의 기초통계값 제공방식에서 모수추정값 제공방식으로 변경 = 12 3. 연구 추진체계 = 13 제2장 조사개요 [오세영] 제1절 조사설계 = 16 1. 조사항목 = 16 2. 표본설계 및 모수추정 = 19 3. 조사 실시 = 28 제2절 분석방법 = 30 1. 기술통계, 집단 간 비교 = 30 2. 회귀분석 = 30 제3절 응답자 특성 = 31 제3장 2019년도 조사결과 분석 [오세영] 제1절 공직부패 전반에 관한 인식 = 34 1. 공직부패 개념에 대한 인식 = 34 2. 업무처리 시 민원인의 금품 제공 행위의 보편화 정도 = 36 3. 공무원의 금품 등 수수행위의 심각성 = 37 4. 업무처리 시 공무원의 청탁/알선 행위의 보편화 정도 = 38 5. 1년 전 대비 부정부패 발생 수준, 의식 및 행태 변화 = 39 6. 업무처리 시 금품 등의 제공 필요성 및 제공 행위의 효과 = 43 7. 소결 = 44 제2절 부패 관련 개인적 경험 = 45 1. 공무원과의 접촉 경험 = 45 2. 공무원에게 금품/향응/편의 등 제공 경험 = 47 3. 공무원에게 청탁/알선 부탁 경험 = 48 4. 소결 = 49 제3절 분야별 부패에 대한 인식 = 50 1.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부정부패의 심각성 정도 = 50 2. 행정기능 분야와 공직 내 직종 분야별 부정부패 심각성 정도 = 52 3. 행정계층별 기관의 부정부패 정도 = 57 4. 우리사회 직업 분야별 부정부패 심각성 정도 = 59 5. 기관별 신뢰도 = 65 제4절 부패 요인・대안, 담당기구 및 정책에 대한 견해 = 66 1. 공직부패 발생요인 = 66 2. 공직부패 해소 방안 = 67 3. 부패사정기관의 부패통제 및 감시 수준 = 70 4. 공직부패 척결을 위한 제도 및 정책 변화 = 71 5. 행정일반에 대한 견해 = 74 제4장 행정부별 부패 관련 추이분석 [오세영] 제1절 부패 관련 개인적 경험 = 82 1. 공무원에게 금품/향응/편의 등 제공 경험 = 82 2. 금품/향응/편의 등 제공 분야 = 83 3. 금품/향응/편의 등 제공 규모 = 85 4. 금품/향응/편의 등의 제공방법 = 87 5. 금품/향응/편의 등의 제공시기 = 88 제2절 공직전반의 부패에 대한 인식 = 90 1. 공직 전반의 부정부패 = 90 2. 공직자에게 금품 등 제공 필요성과 편익 = 94 제3절 분야별 공직부패에 대한 인식 = 99 1. 공공 vs. 민간부문의 부패 심각성에 대한 인식 = 99 2. 행정 분야별 부패인식(정책 분야별) = 100 3. 행정계층별 부패인식 = 107 4. 직업 분야별 부패인식 = 111 5. 공직 내 직종 분야별 부패인식 = 118 제4절 공직부패 발생요인에 대한 견해 = 120 제5절 제도 및 조직 설치와 부패인식의 관계 = 122 1. 반부패 정책 및 기구 설치의 영향에 관한 논의 필요성 = 122 2. 제도변화와 반부패 인식의 관계에 관한 선행 연구 = 123 3. 역대정부의 반부패 관련 제도 및 기구 변화 = 127 4. 제도 및 기구 변화와 부패인식의 관계에 관한 분석 = 136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오세영] 제1절 조사의 발견 및 정책적 제언 = 140 1. 2019년도 조사 결과 = 140 2. 정권별 시계열 분석 결과 = 142 3. 정책적 제언 = 143 제2절 조사 개선 방안 = 145 1. 조사의 의의 = 145 2. 조사의 개선 방안 = 145 참고문헌 = 147 부록 = 151 부록1. 조사표 = 152 부록2. 결과표 = 1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