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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규제영향평가의 포괄적 적용을 위한 규제관리체계 개선방안 : 의원입법 및 지자체 규제의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제1장 서론 [이민호・김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2 1. 연구의 배경 = 2 2. 연구의 필요성 = 5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기대효과 = 13 1. 연구의 목적 = 13 2. 연구의 기대효과 = 14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5 1. 연구의 내용적 범위 = 15 2. 연구의 주요 방법 = 18 제2장 이론적 접근 [이민호・최유성] 제1절 규제품질관리와 규제영향평가 사각지대 = 22 1. 규제품질관리 수단으로서 규제영향평가 = 22 2. 포괄적 규제품질관리의 개념과 의의 = 24 제2절 의원입법 규제의 품질관리 = 30 1. 규제정책과정과 의회의 역할 = 30 2. 의원입법 규제관리의 문제점과 기존 대안 검토 = 39 3. 의원입법규제의 품질관리를 위한 기존 대안 검토 = 43 제3절 지자체 규제의 품질관리 = 51 1. 규제정책과정과 지자체의 역할 = 51 2. 지자체 규제관리의 문제점과 기존 대안 검토 = 56 제4절 연구의 분석틀 = 61 1. 연구의 분석틀 = 61 2. 사각지대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주요 쟁점 = 64 제3장 실증분석(1): 의원입법 규제관리 [이민호] 제1절 의원입법 규제관리 제도 분석 = 68 1. 의원입법 규제관리 관련 법제도 현황 = 68 2. 의원입법 규제관리 관련 지원조직 = 78 제2절 의원입법 규제 실태에 대한 통계 분석 = 83 1. 연구 설계 = 83 2. 입법유형별 규제입법의 규모 및 특성 분석 = 89 3. 유형별 하위법령 연계 및 규제영향평가 수행 정도 = 104 4. 연구가설의 검증 결과 = 111 제3절 의원입법 규제의 주요 내용 분석 = 113 1. 국토교통부 소관 주요 의원입법 규제 내용 분석 = 113 2.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주요 의원입법 규제 내용 분석 = 120 3. 환경부 소관 주요 의원입법 규제 내용 분석 = 125 4.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주요 의원입법 규제 내용 분석 = 132 제4절 의원입법 규제관리의 문제점 진단 = 137 1. 제도설계 측면 = 137 2. 제도역량 측면 = 142 3. 제도운영 측면 = 145 제4장 실증분석(2): 지자체 규제관리 [최유성] 제1절 지자체 규제관리 제도 분석 = 152 1. 지자체의 자치법규 입법절차와 규제심사 = 152 2. 지자체 규제등록 및 관리 현황 = 156 제2절 지자체 규제관리 실태 분석 = 166 1. 연구 설계 = 166 2. 지자체 규제관리 일반적 현황 = 169 3. 지자체 규제영향평가제도 운영 현황과 개선점 = 191 제3절 지자체 규제관리의 문제점 진단 = 209 1. 제도설계 측면 = 209 2. 제도역량 측면 = 214 3. 제도운영 측면 = 219 제5장 의원입법 규제 국외 사례 분석과 시사점 [이민호・김신] 제1절 의원입법 관련 규제품질관리의 일반 현황 비교 = 226 1. 각 국의 의원발의입법 비율 = 226 2. 의원입법규제에 대한 체계적 품질관리 도입 = 228 3. 정부규제관리를 위한 감독기관의 구성과 역할 = 229 제2절 개별 국가의 의원입법 규제영향평가제도 운영 사례 = 234 1. 주요국의 의원입법 규제영향평가제도 운영 사례 = 234 2. 의원입법 규제영향평가 적용 국가의 제도 사례 = 241 3. 대통령제 국가의 규제영향평가제도 운영 사례 = 243 제3절 분석의 시사점 = 247 제6장 규제영향평가제도 개선 방안 [이민호・최유성] 제1절 전문가 델파이조사 결과 = 250 1. 조사 설계 = 250 2. 분석 결과 = 253 제2절 사각지대 개선을 위한 기본 방향 = 286 1. 제도 설계 측면 = 286 2. 제도 역량 측면 = 292 3. 제도 운영 측면 = 293 제3절 의원입법 규제관리 개선 방안 = 301 1. 의안에 대한 규제영향평가 자료 등의 제출 의무화 = 301 2. 규제영향평가서 작성의 유형별 차등화 및 단계별 차등화 = 303 3. 규제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한 규제영향평가제도 지원 = 309 4. 정부제출 규제입법의 관리 및 협력적 규제관리 체계 구축 = 311 5. 의안정보시스템과 법령정보시스템, 규제정보시스템의 연계 = 312 6. 행정부 내 사후평가를 통한 규제영향평가 적용 = 313 7. 의원입법 규제등록 및 하위법령 규제영향평가의 강화 = 314 제4절 지자체 규제관리 개선 방안 = 316 1. ‘지방자치단체 규제영향분석서’의 활용 = 316 2. 지방자치단체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의 이원화 = 323 3. 지자체 규제영향분석매뉴얼의 정비 및 교육 = 325 4. 지자체 규제등록시스템 활용 의무화 = 326 참고문헌 = 329 국내문헌 = 330 국외문헌 = 333 부록 = 337 지방규제의 품질관리에 관한 설문조사표 = 3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