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정보
|
서명 : 지능정보사회 촉진을 위한 데이터 및 정보 관련 규제 개선 방안 연구 제1장 서 론 [원소연･심우현] 제1절 연구의 배경 = 2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7 1. 연구의 목적 = 7 2. 연구의 내용 = 10 제3절 연구방법 = 13 제2장 이론적 고찰 [원소연･심우현] 제1절 선행연구 검토 = 16 1. 데이터･정보 분야 선행연구 = 16 2. 규제정책수단 선행연구 = 22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23 제2절 데이터･정보의 이론적 고찰 = 25 1. 데이터･정보의 정의 = 25 2. 데이터 가치사슬 = 28 3. 데이터･정보의 편익과 위험 평가 = 48 제3절 규제정책수단과 정책효과 = 53 1. 규제정책의 개념과 규제정책수단 = 53 2. 규제정책수단의 유형 = 57 3. 규제정책수단 선택의 영향요인 = 66 4. 규제정책수단의 효과성 = 77 제4절 연구 분석틀 = 79 제3장 한국의 데이터･정보 관련 현황분석 [원소연･심우현] 제1절 데이터･정보 관련 법제도 현황 = 86 1. 데이터･정보 관련 법체계 개요 = 86 2. 데이터･정보 관련 법령 현황 = 89 3. 데이터･정보 관련 법률의 관계 = 95 제2절 데이터, 정보 관련 기관 및 운영체계 = 97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98 2. 각 부처 위원회 = 100 제3절 데이터･정보 관련 정책동향 = 103 1. 개인정보의 개념과 범위 = 103 2. 마이데이터 도입 논의 = 105 3.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 107 제4절 소결 = 109 제4장 해외사례 [원소연･심우현] 제1절 미국 = 117 1. 미국의 데이터･정보 관련 법제도 현황 = 117 2. 미국의 데이터･정보 관련 기관 및 운영체계 = 123 3. 데이터･정보 관련 정책 동향 = 124 제2절 영국 = 127 1. 영국의 데이터･정보 관련 법제도 현황 = 127 2. 영국의 데이터･정보 관련 기관 및 운영체계 = 129 3. 영국의 데이터･정보 관련 정책 동향 = 131 제3절 중국 = 134 1. 중국의 데이터･정보 관련 법제도 현황 = 134 2. 중국의 데이터･정보 관련 기관 및 운영체계 = 137 3. 중국의 데이터･정보 관련 정책 동향 = 138 제4절 유럽연합 = 141 1. 유럽연합의 데이터･정보 관련 법제도 현황 = 141 2. 유럽의 데이터･정보 관련 기관 및 운영체계 = 146 3. 유럽의 데이터･정보 관련 정책 동향 = 148 제5절 소결 = 153 제5장 데이터 및 정보 분야 정책목표 및 규제수단 분석 [원소연･심우현] 제1절 데이터･정보 규제수단 실태분석 = 158 1. 실태분석 대상 = 158 2. 규제수단 실태분석을 위한 분류기준 = 166 3. 규제수단 실태분석 결과 = 169 제2절 데이터･정보정책 목표분석 = 176 1. 데이터･정보관련 정책목표 = 176 2. 데이터･정보 관련 정책의 방향 = 186 제3절 데이터･정보 규제 쟁점 분석 = 193 제4절 소결 = 197 제6장 데이터 및 정보 규제수단 정합성 및 편익･위험 전문가 조사 [원소연･심우현] 제1절 조사개요 및 설계 = 200 1. 조사개요 = 200 2. 규제수단 정합성 평가방법 = 203 3. 데이터･정보의 편익-위험 평가방법 = 209 제2절 데이터･정보 유형에 대한 전문가 조사 결과 = 218 제3절 데이터･정보 규제수단 정합성 조사 결과 = 221 1. 개인정보 동의관련 규제(Opt-in방식) = 221 2.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한 = 240 3.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제한 = 254 제4절 데이터･정보의 편익-위험평가 결과 = 269 1. 데이터･정보의 유형 및 관련 활동별 편익 및 위험수준의 평가 = 269 제5절 소결 = 293 제7장 데이터 및 정보규제 적용사례 분석 [원소연･심우현] 제1절 분석 개요 = 300 제2절 데이터･정보규제의 문제점 분석 = 302 1. 데이터･정보의 개념과 범위 = 302 2. 개인정보 수집 = 306 3. 개인정보 이용 = 310 4. 개인정보 제공･위탁 = 312 5. 이용자 보호와 개인정보 파기 = 315 제3절 데이터･정보 규제정책 및 인프라 = 319 1. 데이터･정보규제정책 = 319 2. 인프라 = 322 제4절 소결 = 324 제8장 데이터 및 정보규제 종합분석 및 문제점 진단 [원소연･심우현] 제1절 종합분석 = 328 1. 데이터･정보규제 실태분석 = 328 2. 데이터･정보유형 분석 = 332 3. 데이터･정보의 편익･위험 평가 = 334 4. 데이터･정보 규제수단 정합성 평가 = 341 제2절 데이터･정보규제 개선방안 : 규제수단적 측면 = 348 1. 편익-위험수준에 따른 규제수단 적용방안 = 348 2. 규제특성에 따른 규제수단 적용방안 = 360 제3절 데이터･정보규제 개선방안 : 규제정책적 측면 = 376 1. 데이터･정보의 개념과 범위의 세분화 = 376 2. 법령별 적용범위 명확화 = .381 3. 규제정책 마련 시 정보의 편익･위험평가 반영 = 383 4. 사후규제 강화 = 385 5. 데이터･정보규제기관 간 거버넌스 개선방안 = 387 제9장 결론 = 389 참고문헌 = 395 국내 문헌 = 396 국외 문헌 = 404 보도자료·인터넷 자료 = 408 부록 = 413 부록1. 편익-위험평가 질문지 = 414 부록2. 규제수단 정합성 평가 질문지 = 429 |
